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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성 및 협회비의 손금산입 |
| 저자: 배용석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2
| 조회수:1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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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KPMG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578
목 차
Ⅰ. 공과금의 범위
1. 개요
2. 손금인정되는 세금 및 공과금
3.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공과금
4. 손금불산입되는 세금 및 공과금
Ⅱ. 협회비 및 각종 회비의 처리
1.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협회비 및 각종 회비
2.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협회비 및 각종 회비
Ⅲ. 손금귀속시기
1.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2. 조세의 손금귀속시기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의 과징금을 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공과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차감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와 세금과공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번 호에는 이러한 ‘공과성 경비의 손금범위 검토’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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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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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의 과징금을 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공과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차감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와 세금과공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공과금의 성질상 또는 조세행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조세정책상 이를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출 되는 세목이어서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공과에는 판매부서와 관리부서에서 발생한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및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공과금과 과징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 계상한다. 즉,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며, 제조원가와 관련된 세금과공과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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