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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보유세에 대한 전반적 해설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44 | 날짜:2005-10-10 | 조회수:9634

♣목 차♣

Ⅰ.05년 보유세 주요 개편 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 개편내용
3. 시가표준액 4. 과세대상토지조정
Ⅱ. 과세대상 구분
1. 분리과세대상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Ⅲ.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조정
Ⅳ. 기타 적용 요령
Ⅴ. 종합부동산세
1. 개요 2. 주택에 대한과세
3. 토지에 대한과세 4. 신고·납부 등
5. 부가세
Ⅵ. 8.31. 부동산종합대책
1. 주택
2. 토지

연일 솟는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폭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 5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와 그것을 보완, 강화하는 8.31 대책과 재산세 등을 골자로 설명하였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장기적 현실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별되는 보유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실무담당자 에 의해 기고된 본고에 관심 바란다.

Ⅰ. ☆05년 보유세 주요 개편 내용

1. 기본 방향

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부동산 과표평가를 「시가방식」으로 근본적 개선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② 인별로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하여 보유세제 이원화
·(1차) 시·군·구 : 3단계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가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 국세는 정책세제기능
③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되, 재정여건 및 세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전액 교부(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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