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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 해설-과세거래②-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43 | 날짜:2005-08-29 | 조회수:9204

<필 자 소 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목 차
Ⅰ.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범위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4. 재화의 공급의제
Ⅱ.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범위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Ⅲ. 부수 재화 또는 용역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특례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재화의 공급 ②용역의 공급 ③재화의 수입이다. 그런데 이들은 재화나 용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유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들을 총칭하여 ??과세거래??라고 부르고 있다.
이 번 호에는 이 과세거래에 관하여 관련 예규와 더불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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