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어음·수표에 대한 관리요령

저자: 한상문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4757

은행도 어음은 은행과 당좌계정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은행은 신용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당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용도에 따라 어음용지의 교부량을 조절하고, 신용이 악화된 때에는 당좌계정거래약정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지하며, 예금부족 등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때에는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편 수표와 약속어음은 전자가 지급증권이고 후자는 신용증권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목 차
Ⅰ. 서설
Ⅱ. 어음에 의한 금전대차거래
Ⅲ. 어음을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
1. 어음요건의 확인
2. 그밖의 취득시 유의할 사항
Ⅳ. 어음의 관리
1. 지급기일의 관리
2. 사고어음의 관리
3. 시효관리
Ⅴ. 어음채권의 회수
1. 약속어음 공정증서제도의 활용
2. 소구권 행사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4. 사고신고담보금 등에 의한 회수
5. 어음금청구소송
6. 발행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Ⅰ. ◈ 서설
------------------------------------------------

어음·수표의 관리와 채권회수에 대한 본격적인 본의에 앞서 어음·수표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어음은 무역거래를 제외한 일반 상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약속어음은 그 지급인이 은행인가 여부에 따라 은행도 어음과 문방구어음으로 구분되지만 거래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도어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행도 어음이나 문방구어음이나 그 법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은행도 어음은 은행과 당좌계정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은행은 신용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당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용도에 따라 어음용지의 교부량을 조절하고, 신용이 악화된 때에는 당좌계정거래약정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지하며,

예금부족 등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때에는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가하게 되므로 그 지급이 확실성이 사실상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점에서 소위 문방구어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수표와 약속어음은 전자가 지급증권이고 후자는 신용증권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more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어음·수표에 관한 관리요령	2005-03-04

	어음·수표에 대한 관리요령	2002-07-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