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19812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교수, 법학박사>

조세를 기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업조세''와 ''비기업조세''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세분할 수도 있다. 즉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를 모두 기업조세로 보고, 개인이나 가계에서 내는 조세를 비기업조세로 보는 견해는 전자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업이 납부하면 기업조세이고 가계에서 내면 비기업조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기업에서 세무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납부 또한 기업이 행하는 조세만이 기업조세이고, 이의 반대는 비기업조세이다.

좁은 의미의 기업조세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해당한다. 이들 조세는 기업이 비치·기장하는 회계장부를 토대로 세무계산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물론 기업의 기장을 무시하고 추계과세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기장을 근거로 하는 이른바 근거과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법이다.

이러한 기업조세를 위하여는 개별세법 속에 회계기장 및 세무경리를 도와주는 규정내용을 다각도로 배려하는 조세입법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회계기장 및 세무경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기업 측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불편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개별세법의 모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에 적절한 회계 및 세무처리의 규정을 배려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현행 개별세법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은 비교적 문제가 많은 실정법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특이한 원칙이 적용되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외국으로부터의 재화의 수입이 성질상 서로 차이가 있어, 제도의 실체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의 과세거래를 법적 표현만을 고려하여 형식에 치우쳐 규정하고 말기 때문에 정작 회계처리 또는 세무계산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납부세액의 계산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로서 국내거래와는 달리 공급자가 아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16조 3항). 이 때에 세관장은 국내거래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거래징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의 부가가치세액을 ''얹어받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경우의 세관장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해석론으로 보면, 외국의 공급자(수출상)로 하여금 거래징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터이지만, 우리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러한 공급자에게 요구할 징수의무를 대신 세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관장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비슷하게 ''징수납부의무자''의 지위에 놓인다. 다만 원천징수처럼 ''떼고 지급하는 방법''이 아니라 ''얹어받는 방법''을 쓰는 점이 다를 따름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여야만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자(수입상)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흔히 ''쉬운 세법''을 들먹인다. 그러면 쉬운 세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표현이 쉬운 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어느 누가 해석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도록 규정되는 세법이 쉬운 세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기업조세의 경우에 기업 안의 세법 수요자 내지 세법에 관한 이해관계자인 경리인들이 회계기장과 세무처리를 취급함에 있어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진 세법이 곧 쉬운 세법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과 같은 과세요건사실들에 관하여 세법원리에 맞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나아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회계전문가인 회계경리인들이 알기 쉬도록 세법 조항을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개혁의 더없는 호기를 맞았다	2021-05-10

	2021세제개혁, 새정부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2021-01-10

	조세입법의 철학과 기본을 모색할 필요성	2020-09-10

	세제의 기본원칙을 바꿀 준비의 필요성	2020-05-10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발상의 전환	2019-12-10

	공시지가제도의 주관부처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2019-07-10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세제·세정을 구상해야 한다.	2019-01-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2018-09-10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	2018-04-10

	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2017-10-10

	새정부 세제개혁 첫단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다.	2017-06-10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조세판례는 모두 틀렸다.	2017-01-10

	‘실질과세’의 원칙규정을 재음미한다	2016-10-10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막는 법개정의 필요성	2016-07-10

	‘증세 없는 복지’, 과연 허구인가 아닌가?	2016-04-10

	국가배상법에 따른 조세구제의 가능성	2015-09-10

	조세사건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2015-05-10

	투명사회의 조건: 회계·세무투명성의 확보	2015-01-10

	세제와 세정의 미래지향적 민주화 절실	2014-12-10

	조세불복과 무효 · 취소의 논리	2014-06-10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교부청구’인가, ‘교부요구’인가	2014-02-10

	새 정부는 세제․세정의 과감한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2014-01-10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관한 논란의 유감	2013-10-10

	소득세 연말정산권은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야...	2013-05-10

	간이과세 폐지를 새정부가 1년 안에 단행해야...	2012-12-10

	조세법 용어의 표현 및 표기에 관한 소견	2012-07-10

	세법 개편, 내용요체와 형식체계의 정비가 기본이다.	2012-01-10

	‘납세자 입증책임’ 논의에 관한 비판론	2011-10-09

	‘쉬운 세법’과 세법용어의 상관관계	2011-04-10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계산규정	2010-11-10

	세무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때다.	2010-05-2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2010-01-10

	전자세금계산서와 과세자료의 양성화	2009-06-05

	종합부동산세제의 생성 연유와 수난	2009-01-05

	기업회계기준의 제도체계 확립	2008-08-04

	새 정부의 새로운 세제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2008-01-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실질과세	2007-10-10

	‘세무조사 유예’의 남발에 대한 유감	2007-05-07

	선진세제 확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2007-01-05

	‘종합부동산세제’의 교훈적 시사점	2006-08-08

	‘간편납세제’ 추진은 合理性과 調和性을 고려해야...	2005-11-01

	회계기장 및 세무처리에 관한 세법규정의 배려	2005-06-02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 이유	2005-02-01

	우선배당주의와 평등배당주의	2004-11-01

	세법상의 회계용어사용에 관한 반성	2004-05-27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과세 유감	2004-01-02

	회계용어 순화정비를 위한 제언	2003-09-0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리적 성격	2003-04-0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효과	2002-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