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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④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39 | 날짜:2005-05-01 | 조회수:9286

목 차
Ⅰ. 개요
Ⅱ. 업무무관지출의 범위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Ⅲ. 업무무관지출에 대한 규제
1.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3.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기부금에 대한 처리
5.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원가

기업이 지출하는 자산 등은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는 자산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에서는 업무무관지출에 대한 세무처리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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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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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 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는 자산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업무무관지출의 범위와 이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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