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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③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4-06 | 조회수:9454

-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

③

강 영 구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목 차
Ⅰ. 개요
Ⅱ.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그 친족
3. 사용인 등과 그 친족
4.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5.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및 임원
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2.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3. 접대비의 한도액 감소
4.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
5.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6.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호의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무문제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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