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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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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 관한 해설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3-28
| 조회수:2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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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와 필요성
2. 회사정리법의 적용대상
Ⅱ. 신청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
2. 신청권자
3. 신청서와 첨부서류
4. 비용의 예납
5. 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의 심리
Ⅲ.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의의와 목적
2. 보전처분의 종류
3. 보전처분후 취하의 제한
4. 보전처분의 공시
5. 보전처분의 효력
Ⅳ.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은 기업의 개선작업과 법적도산절차(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으로 도산에 직면해 있는 화사에 대하여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 채권단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화의란 파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의능력이 있는 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화의가 성공하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이와 관련 회사정리 및 해산·청산에 관한 해설을 특집으로 다뤘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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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회사정리절차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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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와 필요성
회사정리라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종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에는 회사정리절차 이외에도 채무자의 총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하고 마는 파산절차와 채권자의 양보를 토대로 파산을 막기 위한 화의절차가 있으나 회사정리 절차는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하여진다.
즉,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2. 회사정리법의 적용대상
회사정리법은 그 적용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공익법인이나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정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인 한 그 규모의 대소는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규모의 회사에 한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를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여야 한다.
... more 한글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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