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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실무해설

저자: 이상혁 | 당월호가기:337 | 날짜:2005-03-04 | 조회수:6945

목 차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Ⅱ. 특수관계자의 범위
1. 특수관계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시기

Ⅲ.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1. 개념
2. 시가개념
3. 시가의 결정방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 방법
5. 적정임대료의 개념
6. 무상 또는 저리(저율)의 개념
7.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Ⅳ.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 인정이자의 의의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
4.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처분

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방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재계산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다른 법인세법 규정과의 관계
4. 소득 처분

Ⅵ.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Ⅶ. 결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고, 이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이번 호 부록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상의 모든 세무상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고, 이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법인세법 제52조)

1)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한 행위를 한 법인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는 것으로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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