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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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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하> |
|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1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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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8. 4.23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지방세지원대책에서 1998.4.30.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책협의회에서, 1998.5.2.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방안으로 주택관련 청와대 관계부처 국장협의회 등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5%)를 2%로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그 후 당정협의과제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요청하는 등..... 건설경기화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당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경위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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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배경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1.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확대조치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이번 호 게재분)
3.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현황
4. 국가의 지방세감면결정과 감면조례제정권
5. 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조례제정권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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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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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
그 동안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게 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98.4.23. 건설교통부의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지방세지원대책에서, 1998.4.30.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책협의회에서, 1998.5.2.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방안으로 주택관련 청와대 관계부처 국장협의회 등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5%)를 2%로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그 후 당정협의과제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998.5.14. 행정자치부에서는 종전의 입장과 같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8.5.19. 주택시장안정대책관련 청와대회의에서는 건설사업자가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입주자가 동일규모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1998.5.22. 당정회의에서 입주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하고 동일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3/1000)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998.5.27. 관련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므로서 1999.6.3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7.1.부터는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당해 감면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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