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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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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인식에 대한 기본원칙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2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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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균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목 차
I. 수익․비용인식의 기본구조
1. 수익과 비용의 개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인식
1. 수익인식기준
2. 비용인식기준
Ⅲ. 세법상의 인식
1. 익금과 손금의 개념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
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이라 하는데, 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이러한 ‘손익의 인식기준과 귀속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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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익․비용인식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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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과 비용의 개념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재정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의 개념보고서 제6호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익(revenue)이란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제공 및 경제실체의 주요한 또는 중심적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비용(expense)이란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제공 및 경제실체의 주요한 또는 중심적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수익과 비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원재료를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에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이러한 경영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활동 전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특정회계기간별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익이나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인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즉, 수익은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유입되는 자산(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이며, 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자원(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이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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