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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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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과 관련된 비용의 용인 |
|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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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형 섭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016-751-6949
목 차
Ⅰ. 출자임원의 정의
1. 출자임원의 법적 구분
Ⅱ. 출자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1. 상여금
2. 퇴직금
Ⅲ. 출자임원과의 거래
Ⅳ. 출자임원 관련 자산의 유지·보수비용
---------------------------------------
Ⅰ. ◈ 출자임원의 정의
---------------------------------------
1. 출자임원의 정의
임원은 출자여부에 따라서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으로 구분된다. 임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인에 대응하는 개념인 바 임원의 범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상의 임원은 임원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으며 당해 법인에의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상기 각 내용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이사대우의 경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에서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합자회사의 경우
합자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임원에 해당하는 바 이 때에 업무집행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인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정관 그 임원의 선임방법, 직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 고용조건 등이 이사와 유사한 고문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지배인이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국내지점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직위명칭이 고문이지만 고용조건, 퇴직금 등의 처우가 이와 같은 경우 당해 고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
Ⅱ. ◈ 출자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
1.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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