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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성공적 도입에 관하여... |
|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1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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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업들의 투명성 결여와 회계정보의 불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였다.
미국의 엔론과 우리나라 S그룹의 분식회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상실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즉,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로부터 초래된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 때문
이라 지적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경영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 및 회계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는 추락한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기업회계기준 개정, 부실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회계판정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31일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법상 감사제도가 경영진의 회계산출과정을 감시․
감독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200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감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요건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문제이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다면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독립성의 관점에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각 국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권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원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감사
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가운데 적어도 1인 이상은 회계나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감독 책임을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더불어 내부감사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제도를 정비하고 감사책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담당한 내부통제장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감사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회사의 내부정보가 감사위원회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적절한 감사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위원회 제도가 정착되어 감사위원회
의 효과가 회계투명성의 개선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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