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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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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16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4
| 날짜:2004-12-01
| 조회수:27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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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완>
김 명 석
<세 무 사>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이번 호 게재분)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조세법률을 입법하고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
에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을 들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
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
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납세자로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총 16회에 걸친 동 국세기본법의 축조해설이 이번 원고를 끝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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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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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란 조세법률을 입법하고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을 들 수 있다.
이하 각 기본원칙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조세법률주의
(1) 개요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 화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힘있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국민에 조세에 대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선언적 확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담긴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법상의 원칙에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에 원칙을 들 수 있다.
또한 집행상의 원칙에는 합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보장 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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