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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세액감면 및 세액공제(Ⅱ)

저자: 양연숙 | 당월호가기:334 | 날짜:2004-12-01 | 조회수:4906

양연숙
(공인회계사)

IV. 세액공제의 내용
1. 세액감면액의 계산
2. 세액공제액의 계산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III. 세액감면의 내용 (계속)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 투자대상자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5 ①).

① 사업용자산
②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 2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시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법 5 ②). 이 경우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조특법 5 ③, 조특령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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