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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경정·징수·가산세⑨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8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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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이번 호 게재분)
Ⅰ.경정과 징수·환급
Ⅱ.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탈루,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결정, 고지하는데 이러한 처분을 경정이라고 하며, 경정된 처분을 다시 고치는 처분을 재경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이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와 위의 경정 등을 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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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정과 징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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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
(1) 의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탈루,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결정, 고지하는데 이러한 처분을 경정이라고 하며, 경정된 처분을 다시 고치는 처분을 재경정이라고 한다.
원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고쳐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이라고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모두 경정으로 쓰고 있다.
(2) 경정대상
1) 경정 사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
이것은 사실상 "결정, 의 사유로 해석된다.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③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기타 다음의 사유가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할 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한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 한다.
... more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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