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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저자: 박동현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7553

박 동 현
<세 무 사>

목 차
Ⅰ. 개요
Ⅱ.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제 문제
1. 이중과세문제
2. 위헌성 문제
Ⅲ. 과점주주의 범위
1. 과점주주의 개념
2. 비상장법인 요건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Ⅳ.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2.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범위
4.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액 및 세율
1. 과세표준액
2. 세율
Ⅵ.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비과세
1. 취득세 면제
2. 비과세
Ⅶ.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
1. 신고납부
2. 납세지
3. 면세점
4. 수정신고
5. 보통징수
6. 연대납세의무
〈관련예규 및 사례〉

Ⅰ. 개 요

요즘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주 지분 중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 권한의 힘이 막강했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가족경영과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에 의하여 경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그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실제로 법인이 소유하고는 있으나, 그 사용수익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소유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주주들(이를 과점주주라 한다)의 지분이 일정율 만큼 증가한다면 그 증가한 지분만큼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실질이 취득의 형태를 빌려 왔다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세법 속에 흐르는 기본 이념인 실질과세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취득세의 담세력은 어디에 있는 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처분과 운용에 관하여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실제 자신이 직접 소유한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게 되는데 여기에 세금 부과의 담세력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 성립일에 당해 법인의 체납 지방세 부담액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는 납세의무의 확대에 해당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 납세의무는 일종에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
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
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현재 97헌가13 19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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