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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17210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목 차
Ⅰ.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정의
3. 수도권지역의 범위
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간별 감면 변천내역
1.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
2. 감면대상업종 내용
3. 감면내용
Ⅲ. 창업중소기업관련 예규 및 판례
1. 적용대상
2.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Ⅳ. 결어

Ⅰ.창업중소기업

1.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의 범위는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련예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창업의 정의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존 사업을 승계 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
당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도 기존사업의 계속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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