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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지급이자⑤

저자: 양연숙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5235

양 연 숙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하나회계법인 근무(전)
이한세무회계사무소(현)
E-Mail : ihantax@hanmail.net
TEL : 019-291-6914

목 차
Ⅰ. 개요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Ⅲ.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Ⅳ.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1. 적용대상
2.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
3. 적용배제
Ⅴ. 건설자금이자
1. 범위
2. 세무조정
Ⅵ.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Ⅶ.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개요
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지급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세법
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와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자본화대상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서를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
Ⅰ. 개 요
----------------------------------------

지급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세법
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와 건설
자금이자와 같은 자본화대상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서
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순위>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3순위>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순위> 건설자금이자
<5순위>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6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Ⅱ.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
사실이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법령 제51조 제1항)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한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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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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