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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납부세액-⑥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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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이번 호 게재분)
Ⅰ. 매입세액의 계산
Ⅱ.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Ⅲ. 의제매입세액공제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며,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 영, 기타 조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법소정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라 한다.
이번 호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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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입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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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면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또는 사업과 무관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구분된다.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1)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징수당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거래징수 또는 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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