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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계약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에 관하여... |
|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1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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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계약은 방위능력 개선을 위한 국방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방산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산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국방조달본부에서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산계약업무는 그 특수성에 의하여 주로 단일방산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방산업체의 조달관련 부서 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상호이해를 조성함으로써 가격을 포함한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록 단일 방산업체와의 계약업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정성 등에 대해 언론과 국회, NGO, 관련하청업체, 외부감사기관 등 국민적 감시장치가 훨씬 강화된 환경 속에서 방산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방산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투명성은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이 소요제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등 전반적인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있어 비밀주의가 아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공정성은 계약업무가 불편부당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법규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많은 방산계약업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리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시대변화에 따라 더욱 요구되고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절차를 제고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방산계약제도는 구조적 비리를 발생할 만큼의 큰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제도 시행 및 일반기업회계 발전 및 업무집행과정에서 일부 업무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담자들의 확고한 도덕적 윤리의식이 높게 요구되는 것은 방산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임은 물론, 비리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리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담당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철한 공적 윤리의식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오랜 업무로 인하여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어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들을 유출한다거나 원가계산시 내역을 조작하는 일, 인수부문의 비용을 방산부문으로 묵인하는 일 등 비제도적으로 발생하는 비리에 담당자들이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방획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 국방전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계약업무의 합리적 개선발전은 이 업무와 관련한 감사제도, 감사관행, 그리고 감사인의 감사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방산물자는 국가에서 조달하는 일반물자와 그 방법과 성격에 있어 상이한 것으로 시장가격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달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이나 감사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가운데 합리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회계논리나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정책방향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합리적인 감사제도를 발전 보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방산조달행정 환경 속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가 곧 원만한 방산계약업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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