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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감자 관련 법률과 세무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19691

목 차
Ⅰ. 개요 및 법률상의 절차
1. 증자
2. 감자
Ⅱ. 증자․감자의 세무
1. 증자시 이익의 증여
2. 감자시 이익의 증여
Ⅲ. 증자․감자의 회계처리

증자와 감자는 M&A 혹은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 중에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이다. M&A에 있어 증자 또는 감자는 인수자의 투자매력을 증대시키고 피인수자와 인수자의 거래조건을 절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감자 후 제 3자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증자와 감자가 결합된 거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증자와 감자의 개념은 아주 명확하나 현실적 적용에 있어 상장 및 등록기업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비상장기업은 증여세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받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잘못된 경우 상장 및 등록기업은 절차상의 흠결로 M&A의 성사가 힘들게 되거나, 비상장기업은 향후에 거액의 증여세 부담으로 기업인수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큰 조세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개요 및 법률상의 절차

(1) 증자

증자란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와 실질적 자금 유입없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대부분의 M&A 거래는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차입금 상환 등이 수반되므로 실질적 자금의 유입이 없는 무상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유상증자를 위주로 증자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주인수권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기존 주주에게 있다(상법 제 418조 1항).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므로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기업의 부를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주의 발행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반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히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본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의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 418조 2항)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 3자 배정의 경우 상장 및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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