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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문제

저자: 최태규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6928

【문 제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인 (주) 세무의 제30기 사업연도 (2003. 1. 1~ 12.31) 법인세 신고를 위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문항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아래 양식)를 작성하시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항번호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주의사항>
(1) 소득금액최소화를 가정한다.
(2) 기부금한도시부인에 관한 세무조정도 편의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포함하기로 한다.
(3) 별도의 언급한 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정한다.
(4) 전기의 세무조정은 별도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한다.
(5) 회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세무조정자료>
1. 회사는 대주주로부터 제29기 5. 1에 토지(시가 10,000,000원)를 15,000,
000원에 매입하였다가 당기 7.1에 60%를 시가에 매각하였다. 토지구입대금은 전액 당기 3. 5에 지급하였다.

2. 회사는 제29기 11. 5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을 한도액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자기주식의 취득수량은 1,000주이며, 취득단가는 1주당 50,000원이다. 당기 4.5에 자기주식 4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9. 10에는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처분하였다.

3. 임원보수 중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40,000,000원과 상여 20,000,000, 전무이사에 대한 급여 30,000,000원과 상여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금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상여는 급여의 40%이다.

4. 회사의 본사 건물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약정대로 수령한 임대료를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차인 임대계약기간 임대료수령 약정내용
갑 2003. 1. 1~ 2004. 12. 31 매월분 임대료 1,000,000원을 익월 5일 수령
을 2003. 1. 1~ 2004. 12. 31 2년분 임대료 10,000,000원을 임대개시일에 수령

5. 장부가액 55,000,000원, 시가 60,000,000원인 비품을 종교단체에게 기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단 본문항에서의 세무
조정을 반영하기 직전의 차기가감소득 금액은 50,000,000으로 가정한다.

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5억원이며, 관련 계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주1) 20,000,000 70,000,000 170,000,000
퇴직보험충당금 150,000,000(주2) 40,000,000 50,000,000 1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 40,000,000 300,000,000 410,000,000

(주1)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금액에는 부인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주2) 퇴직보험충당금 기초금액에는 부인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7. 기계A를 제28기 개시일에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고 상각률은 0.2이다. 기계A의 취득가액은 10,000,000이고,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28기) 3,000,000원
(제29기) 500,000원
(제30기) 3,000,000원

【문 제Ⅱ】
부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한국물산(주)의 제15기 사업연도
(2003. 1. 1~ 6. 30)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득금액 계산자료
(1) 구분소득 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은 제조업 150,000,000원, 소매업 10,000,000원, 중소기업 비해당사업 90,000,000이다.
(2) 이월결손금은 제9기 발생분 10,000,000원 (제조업분)과 제12기 발생분 40,000,000원(구분이 불분명함)이다.
(3) 중소기업비해당사업의 소득금액에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5,000,000원과 간접외국 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4) 제조업 소득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50,000,000원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60,000,000원이 손금산입되어 있다.

2. 당기의 연구?인력개발비는 20,000,000원(선급금 5,000,000원 포함)이며, 직전 4년간 발생액은 60,000,000원이다.

3. 당기의 구매대금지급액중 환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은 80,000,000원이며,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은 30,0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계산하시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4. 해외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3년 전에 1억원(지분율 60%)을 행한 것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은 1억원이고, 외국법인세액은 20,000,000이다.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8,000,000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4,500,000원이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1,000,000원, 간접외국
납부세액은 5,000,000원이라, 가정하고 최저한세와 그에 따른 배제를 계산
하시오.
단, 최저한세로 인한 조제지원의 배제는 1회만 행하기로 하며, 경정시 배제순서에 의하기로 한다.

6.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조정제도와 세부담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방법을 각 2줄(총 4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문 제Ⅲ】
남성거주자 갑씨(50세)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문항별로 2003년 귀속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오.

<답안양식>
문항번호 소득명칭 소득금액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액

<주의사항>
(1)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주어진 자료의 2003년 귀속분이다.
(2) 과세방법은 분리과세?종합과세?분류과세로 구분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3)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4)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한다.

<소득자료>
1. 동생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2003년. 7. 1 대여하고 매월분 이자 0.5%(당좌대월이자율은 매월 0.7%임)를 매 익월 10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한 이자는 2,000,000원이다.

2. 상장법인인 (주)고려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소유주식 중 2,000주를 반납하고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주) 고려의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 갑씨의 주식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1년, 4600주를 60,000,000원에 매입
② 2002년 무상주 1,000주 수령, 단, 무상주의 원천은 합병차익(합병평가
차익 40%와 이익잉여금 승계액 60%)이며, 동 합병차익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유상감자직전 갑씨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0.9%
이고, 무의결권주식을 포함하면 1.1%이다.

3. 갑씨는 3인(모두 생계를 같이 한다.) 공동소유이 임대아파트 1동을 임대하고 있으며, 2003년 임대료 수입금액은 20,000,000원이다. 동 임대
사업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비는 매입비용 40,000,000원 (고정자산, 매입비용 30,000,000원 포함) 외에는 없다.
기준경비율은 20%이고, 단순경비율은 60%이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울은 120%이다.
한편 위 아파트의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지분비율 비고
갑 30%
을 10% 갑의 아들
병 60% 갑의 조카

4. 갑은 (주) 신라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받은 보수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3,000,000×12) 46,000,000원
② 자가운전보조금(3,00,000 ×12) 3,600,000원
③ 직계존속의 학자보조금 1,500,000
④ 사보수필게제 원고료 2,000,000
⑤ 사택제공에 따른 이익 9,000,000원
⑥ 직무관련 우수발명에 대한 보상금 5,000,000
⑦ 총급여액 4,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13,250,000원
⑧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2,000,000원이고 연말정산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5. (1)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림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산림소득의 이월결손
금은 1996년 발생분 4,000,000원과 2001년 발생분 2,000,000원이다.

구분 산림 A 산림 B 산림 C
양도가액 90,000,000원 50,000,000원 -
조림비 18,000,000원 70,000,000원 26,000,000원
관리비 7,000,000원 4,000,000원

(2) 산림A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는데 가액구분은 불분명하다.
양도일 현재 임목의 감정가액은 50,000,000원이며, 임지(미등기)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는 30,000,000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10,000,000원이다.

(3) 산림C는 2005년에 양도할 예정이다.

6. 기타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복권 10매를 10,000원에 구입하여 그중 1매가 5,000,000원에 당첨되었다.
(2)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6,000,
000원(법정이자 500,000원 포함)을 수령하였다.
(3) 점포임차권을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문 제Ⅳ】
일반과세자인 갑씨의 200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문항번호별로 제1기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아래양식을 완성하라.

<답안양식>
문항번호 과세표준 세율 세액

<주의사항>
1. 갑씨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아니다.
2.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수수되었다.
3. 주어진 금액은 별도 언급 없는 한 공급가액이다.

<거래내역 자료>
1. 갑씨는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 A를 만들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 6,000,000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단 당해 제품은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국내사업자는 인도받은 제품 중 4,000,000원은
과세사업에 2,000,000원은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계를 일괄하여 3억원에 매각하였
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토지 70,000,000 120,000,000 120,000,000
건물 30,000,000 50,000,000 80,000,000
기계 - 30,000,000 50,000,000
100,000,000 200,000,000 250,000,000

4.. 운반용트럭을 거래처의 개업선물로 제공하였다. 트럭의 취득가액은 10,000,000원, 취득일은 2002. 6. 30이고, 제공당시 시가는 8,000,000이다.

5. 통조림 제조를 위하여 사과는 204,000,000원이다. 이중 70%는 통조림 제조에 사용하였으며, 20%는 기말재고로 남아있고, 10%는 사과로 판매하였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확인분)를 수령한 부재료 등의 매입가액은 77,
000,000원이다. 단 이 금액 속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가액 6,600,
000원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류대 4,400,000원, 건물 난방용 유류대 3,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문 제Ⅴ】
(1)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법인 B 법인
발행주식 10,000주 15,000주
1주당 평가액 30,000원 10,000원
기업가치 300,000,000원 150,000,000원

(2) B법인의 주식 3주당 A법인의 주식 2주를 교부한다.

(3)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A법인 B법인
(갑) 90%(9,000주) (병) 99.5%(14,925주)
(을) 10%(1,000주) (정) 0.5% (75주)

(4) 주주 갑과 주주 정은 특수관계자이며, 나머지 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요구사항>
1. 다음의 경우별로 분여이익 또는 증여의제액을 B법인의 각 주주별로 계산하라.
<경우1> 병과 정은 법인주주이다.
<경우2> 병과 정은 개인주주이다.

2. 본문의 자료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하기로 한다.
(1) B법인 주주의 B법인 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이다.
(2) A법인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20,000원이다.
(3) 위 합병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의 경우별로 의제배당액을 B법인의 각 주주별로 계산하라.
<경우1> 병과 정은 법인주주이다.
<경우2> 병과 정은 개인주주이다.

<해 답>
문항번호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1. 부당행위계산부인액 5,000,000 배당 전기미지급금 5,000,000 △유보
양도토지의 △유보 3,000,000 유보
2. (주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7,000,000 유보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 기타
3. 임원상여 4,000,000 상여
4. 수입임대료 5,000,000 △유보
5. (주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57,250,000 기타사외유출 기부금누락 55,000,000 △유보
6. (주3) 퇴직보험료 210,000,000 △유보
7. (주4) 감가상각비 1,720,000 유보
(주1)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
1. 전기설정액
(1,000주 × 50,000) × 30% = 15,000,000
2. 당기환입액
(1) 6월 이내처분 : 15,000,000× 400/ 1,000 = 6,000,000
(2) 자기주식처분손 : (30,000 - 50,000)× 100= 1,000,000
7,000,000

(주2) 지정기부금
1. 한도액
{(50,000,000 - 55,000,000) + 60,000,000} × 5%= 2,750,000
2. 한도초과
60,000,000- 2,750,000 = 57,250,000

(주3) 퇴직보험료
1. 한도액 : Min [(1), (2)] = 260,000,000
(1) 500,000,000- (170,000,000 - 30,000,000) - 100,000,000＊= 260,000,000
＊150,000,000- 40,000,000 - 10,000,000 = 100,000,000
(2) 410,000,000- 100,000,000 = 310,000,000

2. 한도초과: 50,000,000 - 260,000,000 = △ 210,000,000

(주4)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 범위액 시부인액
(28기) 3,000,000 10,000,000 × 0.2 = 2,000,000 1,000,000
(29기) 500,000 (10,000,000 - 2,000,000) × 0.2 = 1,600,000 △1,100,000
(30기) 3,000,000 (10,000,000 - 2,000,000 - 1,600,000) × 0.2 1,720,000

<해답Ⅱ>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과세표준

구분 제조업 소매업 기타업 합계
각사업연도 150,000,000 10,000,000 90,000,000 250,000,000
이월결손금 (9기분) (10,000,000) (10,000,000)
이월결손금 (12기분) (24,000,000) (1,600,000) (14,400,000) (40,000,000)
과세표준 116,000,000 8,400,000 75,600,000 200,000,000

(2) 산출세액
{(200,000,000 × 12/6 - 100,000,000) × 27% + 15,000,000} × 6/12 = 48,000,000

(3) 세액감면
48,000,000 × 116,000,000 / 200,000,000 × 30% + 48,000,000 × 8,400,000/ 200,000,000 × 10% = 8,553,600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Max [ ① {( 20,000,000 - 5,000,000) - 60,000,000/ 4 ×6/12 } × 50% = 3,750,000
② (20,000,000 - 5,000,000 ) × 15% = 2,250,000
= 3,750,000

3.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80,000,000 - 30,000,000) × 0.3% = 150,000

4. 간접외국납부세액
(1) 조세조약 규정이 있는 국가소재 자회사의 경우
20,000,000 × 5,000,000/ 100,000,000 - 20,000,000 = 1,250,000
(2)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국가소재 자회사인 경우
20,000,000 × 5,000,000/ 100,000,000 - 20,000,000 × 50% = 625,000

5. 최저한세
(1) 감면후 세액
48,000,000 - 8,000,000 - 4,500,000 - 1,000,000 = 34,500,000
(2) 최저한세
(200,000,000 + 50,000,000 + 60,000,000) × 12% = 37,200,000
(3) 배제
1) 배제세액 : 37,200,000 - 34,500,000 = 2,700,000
2) 배제소득 : 27,000,000 ÷ 27% = 10,000,000
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000,000원을 배제함.

6.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1) 제도의 내용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세부담최소화 관점에서 선택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한도계산시는 일괄한도방법을 적용한다.

<해답Ⅲ>
문항번호 소득명칭 소득금액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액
1. 주1) 이자소득 2,500,000 동합과세 625,000
2. 주2) 배당소득 66,275,200 종합과세 9,312,000
3. 주3) 부동산입대소득 38,400,000 종합과세 없음
4. 주4) 근로소득 35,265,000 종합과세 2,000,000
주5) 기타소득 400,000 분리과세 80,000
5. 주6) 산림소득 9,000,000 분류과세 없음
주7) 양도소득 19,970,000 분류소득 없음
6. 주8) 기타소득 4,999,000 분리과세 999,800
주9) 일시계산소득 8,000,000 종합과세 없음

(주1)
1. 이자소득 : 1억원 ×0.5% × 5월 = 2,50,000
2. 원천징수액 : 2,500,000 × 25% = 625,000

(주2)
1. 의제배당
(1) 감자대가: 80,000,000
(2) 구주식 취득가 (-)
① 단기소각주식 : (1,000주 × 60%) × 0 =0
② 나머지 : (60,000,000 + 4,000,000) × 2,000_ 600/ 4,600 + 400 = 17,920,000
(3) 의제배당 62,080,000

2. 배당소득금액
40,000,000 + (62,080,000 - 40,000,000)×119% = 66,275,200

3. 원천징수세액
62,080,000 ×15% = 9,312,000

(주3)
1. 공동소득금액 : Min [①,②] = 96,000,000
① 200,000,000 - (40,000,000 - 30,000,000)-(2억 × 20%)= 150,000,000
② {200,000,000 - (2억 × 60%)} × 120% = 96,000,000
2. 갑의 소득
96,000,000 ×(30% + 10%) = 38,400,000

(주4)
1. 총급여액
46,000,000 + (100,000×12월) + 1,500,000 = 48,700,000
2. 근로소득공제 : 13,250,000 + (48,700,000 - 45,000,000) × 5% = 13,435,000
3. 근로소득금액 32,265,000

(주5)
1. 소득금액 : 2,000,000 ×(1-80%)= 400,000
2. 원천징수세액 : 400,000× 20% = 80,000
3. 과세방법 : 세부담 최소화 가정에 따라 분리과세한다.

(주6) 산림소득
A B C 계
① 총수입금액 60,000,000＊1 50,000,000 -
② 필요경비(-) 25,000,000 70,000,000 4,000,000
③ 소득가계 35,000,000 △20,000,000 △4,000,000 11,000,000
④ 이월결손금 (-) 2,000,000
⑤ 산림소득금액 9,000,000
＊1: 90,000,000 - 30,000,000= 60,000,000

(주7) 양도소득
30,000,000 - 10,000,000 - (10,000,000 ×0.3%) = 19,970,000

(주8) 기타소득
5,000,000 - 1,000 = 4,999,000

(주9) 일시재산소득
40,000,000 × (1-80%) = 8,000,000

<해답Ⅳ>
문항번호 과세표준 세율 세액
1. (주1) 12,000,000 10% 1,200,000
2. 4,000,000 0% -
2,000,000 10% 200,000
3. (주2) 121,500,000 10% 12,150,000
4. (주3) 5,000,000 10% 500,000
5. (주4) 183,600,000 1/102 3,600,000
6. (주5) 66,000,000 10% 6,600,000

(주1) 30,000,000 - (1,800,000÷ 10%)= 12,000,000
(주2) 건물 : (300,000,000 × 120,000,000+ 50,000,000/ 200,000,000) × 30,000,000/ 100,000,000 = 76,500,000
기계 : 300,000,000 × 30,000,000/ 200,000,000 = 45,000,000
121,500,000

(주3) 10,000,000 × (1-25% ×2) = 5,000,000

(주4) 204,000,000 × (70% + 20%) = 183,600,000

(주5) 77,000,000 - 6,600,000 - 4,400,000 = 66,000,000

<해답Ⅴ>
1. 분여이익 또는 증여의제액
(1) A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
(300,000,000+ 150,000,000) ÷ (10,000주 + 15,000주 × 2/3) = 22,500
(2) B의 합병후 주식기준 1주당 평가액
10,000 ×3/2 = 15,000
(3) 1주당 평가차액
22,500 - 15,000 = 7,500(30% 이상임)
(4) 분여이익 또는 증여의제액

<경우1> 법인주주의 경우
(병) 없음
(정) 7,500 × (75주 × 2/3) × 90% = 337,500

<경우2> 개인주주의 경우
(병) 7,500 ×(14,925주 × 2/3) = 74,625,000
(정) 없음

2. 의제배당
<경우1> 법인주주의 경우

병 정
합병대가 20,000 × 14,925 × 2/3 = 199,000,000 775,000＊
구주식(-) 5,000 × 14,925 = 74,625,000 5,000× 75= 375,000
의제배당 124,375,000 400,000
＊분여의 적용분

Min [① 20,000 ② 22,500 - 75,000= 15,000] ×(75주 × 2/3 × 90%) = 675,000

분여이익 적용분 : Min [① 20,000 ② 22,500 ] ×(75주 × 2/3 × 10%) = 100,000
775,000

<경우2> 개인주주의 경우

병 정
합병대가 20,000 × 14,925 ×2/3 = 199,000,000 20,000 ×75주 ×2/3= 1,000,000
구주식 (-) 5,000 × 14,925 = 74,625,000 5,000 × 75 = 375,000
의제배당 124,375,000 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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