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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 709-4706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저자: 고효석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3 | 조회수:6210

Ⅰ.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
2.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3.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Ⅱ.비거주자의 종합과세
1.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비거주자의 초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의 특칙
3.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4.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5.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Ⅲ.분리과세
Ⅳ.유가증권 양도소득세
Ⅴ.국제조세 체결국가간의 문제
1.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2.과세방법의 차이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지 및 국적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데 비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복잡한 국제거래를 하는 비거주자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가 비거주자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논란도 많은 부분인 바 우리나라의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협약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정의 및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의 형태 및 소득창출방법별로 소득의 종류, 개념정의, 포함범위 등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류된 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별로 적용하는 세율을 소득세법과 조세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의 원천방법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은 납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소득의 구분 및 정의에 대하여 각 조세협약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각국간의 조세협약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Ⅰ.세액계산방법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다음과 같이 13종류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득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항목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Ø 이자소득: 대금ㆍ채권ㆍ증권ㆍ예금ㆍ신탁의 이익
Ø 배당소득: 이익ㆍ잉여금의 분배금ㆍ처분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Ø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의 양도ㆍ임대로 인한 소득등
Ø 일시재산소득: 서화ㆍ골동품 양도
Ø 임대소득: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의 임대
Ø 사업소득: 일시적인 사업활동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Ø 인적용역소득: 인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
Ø 퇴직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인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Ø 양도소득: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Ø 산림소득: 임목의 벌채ㆍ양도로 인한 소득,
Ø 사용료소득: 권리등의 사용 및 그 대가의 지급으로 인한 소득,
Ø 유가증권양도소득: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Ø 기타소득: 기타 항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열거되는 소득

조세협약도 국제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의 구분 및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 OECD 모델협약을 예로 들면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모델협약 ‘제3장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해운ㆍ내륙수운 및 항공운수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명칭 및 분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은 조세협약상 어디엔가는 대응되고 있다. 즉 소득세법상 열거된 13가지의 소득 중 조세협약에 열거된 8가지의 소득과 명칭상 대응되지 않는 것은 5개의 소득인데 이중 선박등의 임대소득은 조세협약상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산림소득은 부동산소득에, 그리고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등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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