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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⑨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3 | 조회수:26523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이번 호 게재분)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국세우선권
제5절 물적 납세의무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정의 내
린다. 국세 기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와 개별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가 다르게 규정되
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국세기본법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반면,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호에는 연대납세의무와 납세 담보 및 국세 우선권에 대한 해설의 게재했다.

<승 전>

-------------------------------------------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

제2절 연대납세의무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정의 내린다. 국
세 기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와 개별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근
본적인 차이는 국세기본법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개별세
법은 각각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1) 공유물 공동 사업등의 경우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기법 제25조 제1항)
위에 규정은 연대 납세 의무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국세
기본법상 규정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것이다.

(2) 법인 분할의 경우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
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
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국기법 제25조 제2항)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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