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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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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시와 회계감사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3
| 조회수:2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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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와 회계감사
Ⅱ. 기업의 각 규정 준수(compliance)와 회계감사
Ⅲ. 회계감사의 변혁
Ⅳ. 회계감사의 전망
1.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문제
2. 리스크 어프로치
3. 감사의 보증기능
기업의 감시기능으로서는 크게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된다. 내부통제
는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및 조직내의 내부감사로부터 구성되며, 외부통
제는 주주(주주총회) 및 공인회계사 감사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
업외부통제로서의 주주총회는 안정주주 등의 존재에 의하여 본래의 체크는
충분히 기능하지 아니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 (cooperate governance)의
관점으로부터는 주주총회의 장에서 의논이 활발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이나 아직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하의 주주중시에 관한 회계감사를 관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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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와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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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governance란 경영방침의 결정, 경영진의 선임, 해임 등을 포함
한 개념으로 누가 기업을 지배하고 통제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논의 가운
데에서 논하여 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한
주식의 상호보유에 의하여 안정주주가 형성되고 이것이 경영의 안정화를 도
모하는 동시에 경영자 지배를 받치고 있었다. 경영의 감시역은 중심인물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중심인물은 경영에 조언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악화한
때에는 구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주로부터의 체크를 의식하는 경우가 없이
경영자에 권력의 집중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저성장기에 들어와서 기업은 과도한 차입금에 의하여 약체화한 재
무체질의 개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버블붕괴에 의하여 개
인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하고 그것에 대신하여 주주중시 경영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의 지주비율이 상승하였다.
그 위에 은행자신의 약체화나 금융빅뱅이 뒤 따라 발생하여, 더 이상 은행
만을 자금조달선으로 한다거나, 기업의 감시역으로 하는 사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그리고 지구환경에
의 보호의 요구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환경변화의 가운데에서 기업의 경영스타일은 크게 변화하고,
기업의 경영스타일에로 이행하여 가게 되었다.
기업의 감시기능으로서는 크게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된다. 내부통제
는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및 조직내의 내부감사로부터 구성되며, 외부통
제는 주주(주주총회) 및 공인회계사 감사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
업외부통제로서의 주주총회는 안정주주 등의 존재에 의하여 본래의 체크는
충분히 기능하지 아니하였다. 코퍼레잇 가버넌스의 관점으로부터는 주주총회
의 장에서 의논이 활발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아직은 개최
된 주주총회에서는 향하여 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가운데에
서 또 다른 하나의 외부통제인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한 기대가 그 위에 크
게 되고 있다.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회계감사는 코퍼레잇 가버넌스의 것은 아니나 회계
의 측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코퍼레잇 가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가 있다.
제1의 역할은 경영자가 작성하는 상법계산서류의 적법성을 감사증명하는
것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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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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