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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13730

목 차
Ⅰ. 법인세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의의
2. 가가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이월결손금
Ⅲ. 비과세소득
1. 의의
2. 공익신탁소득
3. 국공채 및 금융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Ⅳ. 소득공제
1. 의의
2. 소득공제의 내용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자진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이라는 제목으로 법인세 신고에 관련된 실무적인 해설을 자세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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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소득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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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의의

내국법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부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결손금이라 한다.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시키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상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영업상의 수익이나 영업외의 수익 등 손익거래는 물론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거래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회계상의 수익의 개념보다는 넓다 하겠다.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상의 손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유사하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기업회계는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를 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의 익금은 기업회계상의 수익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하고,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비용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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