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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저자: 최국현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12613

(Professional Due Care)
최 국 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학박사)

한국은 199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상회한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1인당 국민소득 $10,000의 장벽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각계 각층은 향후 $20,000 시대를 위한 우리사회가 감당하여야 할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시간이 험난했던 것처럼 $10,000 시대를 뛰어넘어$20,000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200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00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사회가 감당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계몽주의자이면서 정치·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18세기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국부론(Nation's Wealth)에서 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구성요소가 부강해져야 하고, 한 나라의 구성요소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이 효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구성원 개개인의 효익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구성원 개개인의 노동생산성의 극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다원화되고 분업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지는 방법으로 개개인의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Professional Due Care)을 사료해본다.

현대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및 다양한 이익집단이 혼재하며 집단이익을 위한 갈등과 반목이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효익이 극대화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지는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이란 무엇인가? 정치인은 국가의 대계(大計)를 기본으로 한 목민(牧民)정책에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인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희소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에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인은 사회에 관한 가치·규범·신화·상징·정보 등을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인으로 회계인(accountant)으로서 구성원의 효익이 극대화되고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지는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소고해본다.

경제인으로 경영인으로서의 효익은 희소자원의 안전한 보전과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수탁책임에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비롯된다. 경영인은 기업이 속해있는 환경에 따라 희소자원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임계점에서 지식과 경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으로서 희소자원에 대한 수탁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구성원의 효익이 극대화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반면, 수탁책임에 대한 배임은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부도와 청산의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구성원의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쇠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막(corporate veil)은 기업의 경영진이 전문가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경영인의 전문가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의 결과를 희소자원의 위탁자(나아가 잠재적 이용자)에게 일정한 규칙(GAAP)에 따라 실질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사리추구 욕구에 따라 경영인(특정이익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감사인은 경영인의 수탁책임에 대한 표명(manifestation)을 독립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희소자원의 위탁자는 경영인의 수탁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자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희소자원의 투자와 회수를 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자(주주 및 이외 희소자원제공자)에 대한 배임(재무제표 분식에 대한 묵인, 업무태만, 비리경영인과의 공모 등)은 90년대 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총체적 부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실기(失期)와 그에 따른 부도와 청산을 초래하고 기업구성원의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큰 부담을 지우기도 하였다.

경제인으로 희소자원 위탁자로서의 효익은 희소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에 전문인으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희소자원의 절제 있는 투자와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구성원의 효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부강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희소자원의 무분별한 투자와 왜곡된 배분으로 인한 결과로 지난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내수경기의 침체와 경제활동인구의 다량실업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요소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우리에게 주어진 2쌍당 1쌍의 이혼과 계속되는 일가족 자살 등의 가장 빈번한 이유가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4년 갑신년(甲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사회 각 구성원이 본연의 자리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사회와 부강한 한국을 그리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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