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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TEL.475-4622

재정학

저자: 전수연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7993

재 정 학

【문제1】투자기간이 긴 신규설비 투자자산에 대한 증자소득공제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증자가 행해진 당해연도에만 허용한다.
②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한다.
③ 증자 전년도에 미리 전액을 허용한다.
④ 증자 전년과 당해연도에만 허용한다.
⑤ ① ② ③ ④번의 효과는 모두 동일하므로 어떻게 허용하든지 상관없다.

【문제2】투자에 대하여 중립적인 법인세제는?
① 경제적 상각율과 세법상의 상각률이 동일한 경우
② 이자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이 모두 공제된 경우
③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경우
④ 자본비용공제액의 현재가치와 자본재의 구입가격이 동일한 경우
⑤ 모두 맞는 말이다.

【문제3】세법상의 상각율과는 무관하게 투자에 대해 중립적인 세제는?
① 경제적 의미의 진정한 상각과 모든 자본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②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되 일부만 상각하는 경우
③ 자본비용공제액의 현재가치와 자본재의 구입가격이 동일한 경우
④ ① 과 ②
⑤ ① ② ③ 모두

【문제4】공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적자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이다.
②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인플레이tus세 효과가 있다.
③ 세대간에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④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5】이자율의 변동과 공채가격 및 국가채무의 변동을 바로 기술한 것은?
① 이자율의 상승은 공채가격을 상승시키고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킨다.
② 이자율의 상승은 공채가격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킨다.
③ 이자율의 상승은 공채가격을 상승시키고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④ 이자율의 상승은 공채가격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⑤ 이자율의 변동은 공채가격과 국가채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제6】공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온다는 통화주의론자들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대부자금의 수요증대
② 이자율의 상승
③ 민간투자의 감소
④ 총수요의 감소
⑤ 조세부담의 과중

【문제7】공채의 국민소득 증대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 구축효과
② 승수효과 및 가속도원리
③ 등가정리
④ 퇴직효과
⑤ 전위효과

【문제8】공채발행으로 인한 적자예산이 국제수지에 미친 효과를 잘 못 표시한 것은?
① 국제수지 악화
② 환율 인하
③ 이자율 상승
④ 환율 인상
⑤ 수출 감소

【문제9】리카도의 등가정리에서 공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조세에 의한 자금조달의 자원배분효
과는?
① 국채에 의한 자원배분이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효과적이다.
② 국채에 의한 자원배분이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더 효과가 작다.
③ 국채에 의한 자원배분과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과는 동일하다.
④ 국채에 의한 자금 조달액이 조세에 의한 자금 조달액이 같을 때 자원배분은 효과적이다.
⑤ 국채에 의한 자금 조달액이 정부지출수준의 100%에 달하면 자원배분은 가장 효과가 크다.

【문제10】공채부담의 세대간 이전논의에서 현세대의 부담을 주장한 사람은?
① 신정통학파
② 부케넌
③ 보우웬/ 대비스/코프
④ 모디리아니
⑤ 위의 ②와 ④

【문제11】공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고와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채의 구매는 자발적 교환이다.
② 공채의 상환은 미래세대의 조세로 한다.
③ 공채의 구입은 구입자의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이다.
④ 공채의 발행은 구축효과로 인해 미래소비가 감소한다.
⑤ 공채의 상환은 신규공채로 차환한다.

【문제12】다음 중에서 인플레를 유발하면서도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가장 큰 것은?
① 중앙은행이 공채를 인수하고 그 자금을 정부지출로 사용할 경우
② 민간부문에 대한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인수시킬 때
③ 시중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공채를 인수할 경우
④ 시중은행이 부족한 자금으로 공채를 인수할 경우
⑤ 민간의 개인이 인수한 자금을 정부지출에 사용할 경우

【문제13】공채를 디플레이션 시기에 발행하면 그 영향은?
①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
② 소비가 증대된다.
③ 저축은 변함이 없다.
④ 투자가 위축된다.
⑤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14】공채의 상환으로 인플레이션 억제효과를 크게 하려면 누가 보유한 공채를 상환해야 하는가?
① 저축성향이 낮은 민간
② 시중은행
③ 소비성향이 높은 민간
④ 저축의 여유가 없는 민간
⑤ 중앙은행

【문제15】공채의 금융적 효과(장기효과)에 대한 기술이 잘못된 것은?
① 공채는 자산효과를 발생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② 공모공채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
③ 공채는 공채보유자에게 유동성효과를 주는데 유동성효과는 단기공채가 높다.
④ 공채의 발행은 화폐수요를 증대시킨다.
⑤ 공채의 발행은 총 공급관리정책으로 적합하다.

【문제16】공채발행으로 인한 구축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은?
① 자산효과
② 이자율효과
③ 유동성효과
④ ①번과 ④
⑤ ①②③번 모두

【문제17】중앙은행이 민간보유의 공채를 매입하면?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공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⑤ 투자가 증가한다.

【문제18】합리적 기대가설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 공채발행은 개인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① 저축감소
② 저축증대
③ 저축불변
④ 저축은 증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문제19】경기안정화정책에 바람직한 공채관리는?
① 호황 시에는 장기채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불황 시에는 단기채의 구성비율을 높인다.
② 호황 시에는 단기채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불황 시에는 장기채의 구성비율을 높인다.
③ 호황 시에는 저이자로 발행하고 불황기에는 고이자로 발행한다.
④ 호황 시에는 고이자로 발행하고 불황기에는 저이자로 발행한다.
⑤ 호황 시에나 불황 시에 모두 장기채를 발행한다.

【문제20】 이자부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공채의 상환은?
① 불황기에는 단기채를 상환하고 호황기에는 장기채를 상환한다.
② 호황기에는 장기채를 상환하고 불황기에는 단기채를 상환하다.
③ 언제나 단기채부터 상환한다.
④ 언제나 장기채부터 상환한다.
⑤ 어느 것부터 먼저 상환해도 좋다.

【문제21】불황기에 경제적 확장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공채의 인수방법은?
① 중앙은행이 인수
② 시중은행이 인수
③ 민간이 인수
④ ①과 ②의 혼합 인수
⑤ ①과 ③의 혼합 인수

【문제22】공채의 기채가 인정되는 타당성이 가장 큰 것은?
① 편익이 단기간 발생하는 경우
② 편익을 경상지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
③ 공채가 자본축적을 저해할 때
④ 편익이 장기간 발생되는 경우
⑤ 비생산부문에 사용할 경비를 조달한 경우

【문제23】기채의 원인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비조달
② SOC의 확충비 조달
③ 사회보장비 조달
④ 임시재해 대책비 조달
⑤ 자본적 지출비 조달

【문제24】경기대책으로 사용되는 국채관리정책의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① 공개시장조작은 공채보유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수단이다.
② 공채구성의 장기화는 공채의 평균이자율을 인상시키므로 보통 민간지출의 억체
효과가 나타난다.
③ 디플레 시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고 인플레 시는 단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채의 장기화는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을 증대시킨다.
⑤ 공채관리정책의 목적이 이자비용 최소화에 있다면 공채의 장기화는 이것과 모
순된다.

【문제25】공채의 조작(operation)이란?
① 호황기에는 단기채를 매입하고 장기채를 매각하여 공채의 만기구성을 장기화하고 불황 시는 그 반대 정책을 펴는 것이다.
② 호황기에 공채를 매각하고 불황 시에는 공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조정하는 금융정책이다
③ 호황기에 단기채를 상환하고 불황기에 장기채로 단기채를 상환하여 공채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④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여 적절한 안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⑤ 재량적 재정정책의 다른 표현이다.

【문제26】공채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① 공채는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으로 현대세대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② 전시공채는 전비조달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채의 정당성이 있다.
③ 공채의 계속 발행은 국가재정을 견실히 한다.
④ 공채의 계속 발행은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다.
⑤ 과잉공급을 해소시키고 비생산부문의 자원을 생산부문으로 이동시켜준다.

【문제27】거시재정정책의 기본과제인 경제안정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완전고용 ② 물가안정
③ 적정수준의 경제성장 ④ 소득분배의 공평
⑤ 국민총생산 증대

【문제28】자유 재량적 재정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자동안정장치 ② 보정적 재정정책
③ 유수정책 ④ 적극적 재정정책
⑤ 정부와 의회기능 강화

【문제29】 유수정책이란 무엇인가?
① 불황기에 정부의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경제에 자금을 유입시켜 유효수요를 증대시킨 경제자극정책이다.
② 불황기에 소득세율의 인하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③ 호황기에 증세를 통하여 경기과열을 막는 정책이다.
④ 불황기에 정부의 공공투자지출을 억제하여 경기과열을 막는 정책이다.
⑤ 이상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제30】케인즈와 같은 사람의 재정정책의 핵심은?
① 스태그플레이션의 치유 ② 총수요관리
③ 총 공급관리 ④ 인플레이션 억제
⑤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31】자유재량정책의 수단으로서 인플레 .갶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① 공공투자 ② 소득세의 세율인하
③ 흑자예산 ④ 과세최저한도 인상/ 공제액 확대
⑤ 증세

【문제32】자유재량정책의 시차(time-lag)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집행시차 - 인식시차 - 반응시차
② 반응시차 - 집행시차 - 인식시차
③ 인식시차 - 반응시차 - 집행시차
④ 집행시차 - 반응시차 - 인식시차
⑤ 인식시차 - 집행시차 - 반응시차

【문제33】 자동안정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소극적 경기조정장치이다.
② 예산의 구조적 신축성에서 비롯된다.
③ 재정제도의 내부적 내재장치이다.
④ 조세수입이나 이전지출액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
⑤ 균형재정은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문제34】자동안정장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소득세율의 누진적 구조 ② 실업수당제
③ 사회보장 연금제 ④ 농산물가격지지제
⑤ 상속세율의 누진구조세

【문제35】재정장애란 무엇인가?
①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완전고용흑자의 경제에 대한 위축효과를 말한다.
③ 재정규모가 클수록 시장경제의 규모는 위축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정부의 규모가 업무와 상관없이 커져가는 현상을 말한다.
⑤ 정부의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초래현상을 말한다.

【문제36】 재정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재정배당을 들 수 있다. 이의 실행방법은?
① 세율인하 ② 세율인상
③ 사회복지지출 증대 ④ 비이전적 경비지출 증대
⑤ 정부지출억제

【문제37】자동안정장치의 효과에 관한 기술이 잘못된 것은?
①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안정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②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성장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
③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경기회복기에 경기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와 지출의 예측이 가능하다.
⑤ 자동안정자치의 효과는 시차를 극복할 수 없고 번거롭다.

【문제38】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민간부문의 소비를 증대시키려고 한다. 효과가 없는 것은?
① 소득세의 감세 ② 소비세 부과
③ 이전지출 증대 ④ 이자율 인하
⑤ 공공투자지출 증대

【문제39】투자유인 재정정책 중 자본집약산업을 노동집약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① 법인세율의 인하 ② 가속상각제도
③ 투자손실 소급 ④ 투자손실 이월
⑤ 저축증대를 통한 투자촉진

【문제40】다음 중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실업보험 ② 교육보험
③ 생명보험 ④ 의료보험
⑤ 자동차보험

<해답 및 해설>

[문1] ② 증자소득공제를 증자가 일어난 당해연도에 국한시켜 인정하면 투자기간이 긴 자산은 당해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증자소득 공제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야 증자소득공제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증자 전년도에 미리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문2] 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투자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1) 경제적 의미의 진정한 감가상각과 모든 자본조달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진정한 상각율과 세법상의 상각율이 일치하고 이자비용과 자기자본 비용이 모두 공제되면 중립적이다.
(2)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경우(현금주의 상각)
자본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만 투자금액의 전액을 상각하고 그 후는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립적이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도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실에 대하여 기업이 보조금을 받거나 손실완전상계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자본비용공제액의 현재가치와 자본재의 구입가격이 동일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보다 일반적인 경우로서 상각률에 상관없이 중립적이다.

[문3] ③ 문제에서 ①번의 경우는 경제적 의미의 진정상각률(δ)과 세법상의 상각률(α)이 일치할 때 중립적이고 ②번의 경우는 α=∽일 때 중립적이고 ③번의 경우는 α에 상관없이 중립성이 성립된다.

[문4] ④ 적자재정을 공채로 메워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면 총수요는 증대된다. 그러나 공채의 발행은 차세대가 조세로 부담해야 되므로 후세대의 소득을 현세대가 소비하는 결과가 된다. 또 공채는 인플레로 인해 정부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인플레세 효과가 있고 공채의 발행은 시중의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한다.

[문5] ② 통화량이 일정할 때 화폐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상승되면 저축은 증대된다. 그러나 공채이자율은 일정하므로 공채의 수요는 줄어 공채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 때 정부가 공채를 상환하면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다.

[문6] ⑤ 통화주의학파가 말한 구축효과란 공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의 증대는 민간투자를 감쇄시킨다는 것이다. 공채발행은 화폐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이자율의 상승으로 연결되 민간투자의 감소요인이 되어 결국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문7] ②　공채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승수효과나 가속도 원리에 의하여 국민소득이 창출된다.

[문8] ④ 정부가 공채발행으로 적자예산을 실행하면 국민의 소비가 증가되므로 수입이 증대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공채발행은 이자율의 상승으로 연결돼 환율이 인하되어(원화의 가격 상승) 수입이 증가되고 수출은 감소된다.

[문9] ③ 배로(Barro. R) 등의 합리적 기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리카도의 등가정리란 국채와 조세의 구성비율은 자원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지출수준이 주어지면 그 조달방법은 국채이든 조세이든 그 효과는 동일하다.

[문10] ① 현세대의 부담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리카도/ 피구/ 러너 / 사뮤엘슨 등의 신정통학파이다. ②③④의 사람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문11] ⑤ 1/ 2번은 부케넌의 주장이고 3번은 보우웬 /대비스/ 코프 등의 주장이고 4번은 모디리아니의 주장인데 이것들은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5번의 경우 공채의 상환을 신규공채로 상환하면 미래세대가 부담하지 않는다.

[문12] ① 중앙은행이 공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되어 인플레의 요인이 된다. 그런데 유효수요의 증대효과가 큰 경우는 ①번이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승수 ()는 조세지출승수()보다 크기 때문이다. ③④⑤번은 인플레 요인이 아니다.

[문13] ④ 디플레이션 시기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일반적이다. 부족한 자금이 공채의 구입으로 이용되면 민간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문14] ⑤　민간부문에 공채를 상환하면 민간부문의 자금이 풍부해져 인플레를 더욱 조장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보유한 공채를 상환하면 통화량이 감소하여 인플레를 수습할 수 있다.

[문15] ⑤　공채의 금융적 효과는 자산효과 이자율효과 유동성효과를 들 수 있다. ① ② ③번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④번은 이자율 상승효과의 원인이 된다. 공채의 발행은 총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다.

[문16] ②　공채의 공모로 인해 금융시장의 자금확보 경쟁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공채의 이자율효과라 한다.

[문17] ②　중앙은행이 보유한 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민간이 보유한 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공채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 한다.

[문18] ②　배로(Barro) 등의 합리적 기대가설론자들이 보는 공채발행의 저축효과는 저축의 증가로 작용한다. 정부의 공채발행에 의한 지출증대는 후일 자신의 조세부담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자신의 조세부담액만큼 저축을 하여 조세부담에 대비한다. 따라서 공채발행을 통한 총수요증가가 민간부문의 수요 감소와 정확히 일치하여 서로 상쇄된다.

[문19] ①　경기 안정화를 위한 공채의 적절한 구성은 호황기에는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의 구성비를 높이고 불황기에는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의 구성비를 높이는 것이다.

[문20] ②　공채를 공모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채는 저리로 발행하고 장기채는 고리로 발행한다. 이렇게 발행된 공채를 상환할 경우 호경기에는 고이자부담인 장기채를 상환하고 불경기에는 저이자 부담인 단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1] ①　중앙은행이 공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대되어 시중의 유동성이 커지므로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된다.

[문22] ④　경상지출은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좋고 편익이 장기에 결쳐 나타날 투자지출은 공채로 조달하는 것이 좋다. 즉 자본예산에 사용될 자금은 기채를 인정한다.

[문23] ③　사회보장비 지출은 경상적 경비이다. 이에 대한 지출은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frastructure란 경제의 하부구조란 뜻으로서 사회간접자본과 병원/ 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문24] ③　인플레 때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면 유동성의 감소와 장기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민간지출은 억제되고 민간의 유동성은 감소되어 민간의 소비지출에는 억제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디플레 시에 단기채의 비중을 높이면 유동성이 증가되어 민간의 지출이 확대되어 민간의 유동성은 증가되고 민간의 소비지출은 증가되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문25] ①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ing operation)의 일종인 「투이스트 조작」(twist operation)이란 공채의 만기구성을 적정화시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불경기에는 유동성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동성이 큰 단기채가 유리하고 호황기에는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유동성이 적은 장기채가 유리하다. 따라서 호황기에는 단기채를 매입하고 장기채를 매각하여 민간보유의 유동성을 줄이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장기채를 매입하고 단기채를 매각하여 민간보유의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것을 투이스트 조작이라 한다. 그러나 투이스트 조작적인 공채관리는 경기정책에는 유리하나 공채비 부담 측면에서는 분리하다. 그 이유는 불황기에는 금리가 낮은데 높은 공채이자를 지급하는 단기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매각하므로 단기채 구성비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금리가 높은 호황기에는 공채이자가 낮은 장기채를 많이 소화시키므로 장기채 구성비율이 높아지므로 중앙은행의 공채비부담은 증가한다.

[문26] ⑤ 공채발행의 찬성론은 이미 1767년에 J. Steuart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는 공채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T.R. Malthus도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공채는 발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90년 A. Hamilton도 공채에 대한 긍정론을 폈는데 공채의 증가는 국민경제시장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적절한 공채발행은 사회의 과잉공급을 증대시켜 경제활동의 추가적 확대에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독일의 정통파재정학자 C. Dietzel도 공채는 주어진 가용자원을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낙관론을 폈으며 C. .Struensee도 한 나라의 부는 내국채와 외국채에 의한 생산적인 공공재화를 통해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 Wager도 공채는 이자지출을 할 수 있는 공공재화의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되어진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반대론자 들은 공채의 미래세부담 전시공채의 전비증대와 남용우려 국가의 파탄(이상 D. Hume) 민간부문의 생산목적으로 사용할 자본감소 부채누적 인플레 조장(이 A. Smith주장) 등을 들어 공채를 부정하고 있다.

[문27] ④　거시재정정책의 과제는 재정의 3대 기능(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중에서도 경제안정화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안정화기능은 안정적 경제성장 즉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적절한 경제성장 등을 주목표로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소득분배의 공평성 문제는 미시경제학이나 공공경제학의 과제이다.

[문28] ① 재정정책은 정책조치의 방식에 따라 자유 재량적 재정정책(=보정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로 구분된다. 자유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부나 의회가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 재량적으로 대처하여 세율변경 공공지출의 변경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문29] ①　모두 자유 재량적 재정정책의 수단들이다. 유수정책은 자유 재량적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정부가 공공투자나 취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민간경제에 자금을 투입하여 유효수요를 증진시키고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이다.
　
[문30] ②　케인즈나 한센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재정정책론의 핵심은 총수요관리를 통해 경제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을 구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불황극복정책이다. 총 공급관리를 통해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자는 것은 1970년 이후에 대두된 통화주의론자 공급중시경제학자 합대적 기대론자 등의 생각이다.

[문31] ⑤ 불황기에는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지출 증대 적자예산 세율인하 과세최저한도의 인상 공제액의 인상 등의 정책을 펴고 호황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증세 흑자예산 등의 정책을 편다.

[문32] ⑤ 자유재량정책의 단점 중의 하나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단계적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즉 (1)경제현상을 당국이 인식하기까지의 시차(인식시차) (2) 인식 후 집행까지 걸리는 시차(집행시차) (3)정책집행 후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차(반응시차)가 있다.

[문33] ⑤　자동안정장치란 재정제도(세율구조 사회보장적 이전지출 농산물가격지지제 등)에 의하여 조세수입이나 이전지출액이 경제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소극적 경기조정장치이다. 이 장치는 불황기에는 적자재정이 되고 호황기에는 흑자재정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문34] ⑤　상속세율이 누진구조를 갖고 있어도 경기변동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누진 상속세는 소득재분배나 부의 집중방지 등에 목적이 있다.

[문35] ②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자동안정장치에 의해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어 완전고용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흑자재정이 발생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완전고용흑자의 경제위축효과를 재정장애라 한다. ①번은 구축효과이고 ③번은 파킨슨법칙이고 ⑤번은 에비치-존슨효과이다.

[문36] ③ 재정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세율인하나 정부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 중 정부지출의 증가는 보조금이나 재분배목적의 이전지출 등의 사회 복지적 지출에 사용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재정배당이라고 한다.

[문37] ⑤ 자동안정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에서 나타난 시차를 극복할 수 있고 정책 집행에 따른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38] ② 소득세의 감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세의 부과는 소비를 억제시키고 이전지출 증대나 공공투자지출의 증대는 민간부문의 소비를 자극시킨다. 그리고 이자율의 인하는 차입이 쉬워 통화량이 증가되어 소비가 늘어난다.

[문39] ②　가속상각제도는 투자유인책으로 효과가 크지만 노동집약산업에 비하여 자본집약산업을 우대하고 호황기에 인플레를 조장하고 다른 금융정책에 의한 투자효과를 약화시키고 과세소득이 상각 허용액보다 적은 기업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투자세액공제도 비슷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문40] ①　실업보험은 경기변동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다른 보험은 경기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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