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1276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 단락에서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게재했다.

--------------------------------------------------------------------------

목 차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 임시투자세액공제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1.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1) 의의
내국법인이 외국에 진출하여 그 나라에서 취득하는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아울러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2) 적용요건

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비과세 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것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외의 세액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more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의 세무관리 관련 해설	2014-05-10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	2013-04-10

	소비성 경비에 대한 조정	2006-01-02

	외화환산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05-12-01

	보험료의 경비인정 한계	2005-11-02

	외화자산·부채등의 평가방법	2005-08-02

	고정자산의 효율적 투자·관리	2005-07-01

	기업의 신경영을 위한 분석결과활용	2005-05-01

	화의절차에 관한 해설	2005-03-28

	출자임원과 관련된 비용의 용인	2005-01-03

	기업합병에 따른 해설	2004-07-01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및 감면	2004-05-27

	교통세, 자동차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2004-04-01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2004-03-0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04-02-02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2004-01-01

	계정과목별 결산조정분개 및 유의사항	2003-12-01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3-11-01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해설	2003-10-01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2003-09-01

	수입회계에 관한 실무	2003-07-01

	유ㆍ무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평가	2003-06-01

	자산에 관한 주요질의회신	2003-05-01

	코스닥시장의 신규등록과 전망	2003-04-0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002-12-01

	화의절차에 관한 해설	2002-11-01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요령	2002-10-01

	법인세에 대한 개요	2002-07-01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 및 예규	2002-06-01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세무대책	2002-04-01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	2002-03-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