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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 709-4706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저자: 고효석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6718

고 효 석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 709-4706

목 차
Ⅰ. 근로소득의 의의
II. 근로소득의 구분
1. 거주자의 근로소득
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 월별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예납적원천징수와 완납적원천징수
3.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4.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5.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Ⅳ.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의제
1. 일반급여액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Ⅴ.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유의할 사항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 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 납세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기 위한 제도이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크게 개인소득자와 법인으로 나뉜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실무를 중심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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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근로소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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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외에도 상기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금액이나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규칙적·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질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성질을 여타 소득의 종류와 대비하여 보면 첫째,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특히 용역업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 등)과 다르고, 둘째,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급여라는 점에서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급부인 기타소득과 구별되며, 또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 그 법률관계의 종료, 즉 퇴직시에 지급받는 급여인 퇴직소득과 구분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급여형식의 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상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II. 근로소득의 구분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다른 분류로서 거주자는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과세한다.

1. 거주자의 근로소득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또한,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자에 따라 소득세의 징수방법을 구분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뉘어지며 양자는 그 과세소득계산 및 징수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 more 한글문서 약 14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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