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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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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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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
TEL. (02) 709-4738
목 차
Ⅰ.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원천징수대상의무자 및 사업소득
3. 원천징수세율 및 시기
4.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Ⅱ. 기타소득
1. 의의
2. 기타소득의 범위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4. 필요경비의 계산
5.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시기
7. 과세최저한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Ⅰ. ◈ 사업소득
----------------------------------
1. 사업소득의 의의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며 계속성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원천징수대상 의무자 및 사업소득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996년 12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도는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원천징수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한 것이며 규정 방식도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열거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인용함으로써 혼란의 소지를 방지한 것이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공제가 없이 원천 징수하고 이후 다시 종합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리과세소득과도 구별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고 사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개인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 원천징수하지 않음.
-사업자가 의사에게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뢰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비의 3%를 원천징수함.
3.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함)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으로 한다.
※ 1998. 4. 9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임.
(2) 원천징수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다른 소득과는 달리 지급시기의 의제는 없다
... more 한글문서 약 12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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