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분할의 의의와 동기에 관하여.... |
|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0797 |
|
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지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인력과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 부문 통합과 인수 합병 (M&A)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한 개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기업분할이 또 하나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일부 자산·부채를 1개 또는 수 개의 분할신설회사에게 포괄·이전하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시 자산·부채를 포괄·이전하는 회사이며 분할 신설회사는 분할시 자산·부채를 포괄·이전 받는 회사를 말한다. 분할일이란 기업 분할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분할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는데 물적분할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투자주식계정을 통해 직접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인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회사(A회사)는 분할을 자산·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분할일의 관련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제거하고, 이를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분할신설회사(B회사)는 분할을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A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분할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 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회사가 직접 소유한 경우, 즉 물적 분할인 경우는 동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한 경우, 즉 인적분할인 경우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분할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발생한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감자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처리 순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는 매수법과 유사하다.
한편, 인적분할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지분통합법과 유사하다.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또한 분할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이전된 자본항목을 가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기업분할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첫째, 사업별 전문화를 위해서다.
한화그룹은 최근주력계열사인 (주)한화의 무역·건설·기계사업 부문을 각각 (주)한화와 한화건설(주), 한화기계(주) 등 3개사로 분할하였다. 이는 새로운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부문을 업종별로 전문화한 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코오롱상사도 스포츠·캐주얼 사업담당인 코오롱스포츠와 섬유·무역담당인 코오롱 상사, 경영컨설팅 부문 담당인 코오롱 IC 등 3개회사로 분할하였다.
-- 둘째, 지배구조재편을 위해서이다.
LG는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하기 위해서 주력 계열사를 분할하였다. 즉 LG화학을 LGCI(지주회사)와 LG화학·LG생활건강 등 3개회사로 분할한데 이어, LG전자를 LGEI(지주회사)와 LG전자(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이는 사업 자회사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지주회사는 투자지분 관리에만 주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철강업체인 세아제강도 자회사의 출자지분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와 제조전문회사인 세아제강으로 분할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재편하였다.
-- 셋째, 부실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고합은 유화사업부문인 KP케미칼과 화섬사업부문인 잔존법인으로 분할한 다음, 부실한 화섬사업을 매각 또는 청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중공업과 (주)대우도 이익이 나는 사업과 이익이 안 나는 사업으로 분할, 부실자산을 떠 안은 잔존법인을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분할은 가능성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우량사업부문에서 부실사업부문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분할은 독립된 부문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이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분할의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 |
|
실무자를 위한 주요 세무회계...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주요 전... |
|
기업의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 |
|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 |
|
기업의 조세지원 및 세무회계... |
|
내부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기...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