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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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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주식양수도의 세무처리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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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부당행위 계산부인
1.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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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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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래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해 법인의 기준에서 아래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이라도 그 거래상대방의 기준에서 볼 때 당해 법인이 아래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한다면 그 거래상대방도 특수관계자가 된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한다)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① ~ ③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① ~ ③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④ ~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⑦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⑧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more
(한글문서 약11쪽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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