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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 709-4706

주식양수도 관련 법령해설

저자: 고효석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6196

<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현)
TEL.(02)709-4706

목 차
Ⅰ. 개요
Ⅱ. 주식양수도의 방법
Ⅲ. 소득세법 및 기본통칙
1. 과세대상
2. 실거래가액에 의한 주식양도차익계산 원칙
3.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4. 기준시가 적용
5. 기준시가의 환산방법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7. 양도소득세율
Ⅳ. 상속·증여세법상 관련 예규 및 판례
Ⅴ. 지방세법
Ⅵ. 증권거래세법
Ⅶ. 기타 세법

---------------------------------------------
Ⅰ. ◈ 개요
---------------------------------------------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고 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금 및 각종의 사유로 인한 무상주의 수령이 있으나, 가장 종국적인 방법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주주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본질이 자본이득이며, 이러한 자본이득은 개인의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 소득개념에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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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식양수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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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② 유상이전
③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2) 증여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내용이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중의 하나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 둘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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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약 15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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