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융산업 회계 및 세무이슈

1. 금융업 회계의 특징

2. 금융산업 주요 회계이슈

3. 금융산업의 주요 세무이슈

II. 보험산업 회계 및 세무이슈

1. 보험업 회계의 특징

2. 보험산업의 주요 회계 이슈

3. 보험산업의 주요 세무 이슈

III. IFRS17 영향

1. 의의

2. 회계적 의미 및 본질적 의미

3. 보험사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최근 이슈사항

5. IFRS17 관련 잠재이슈

금융업과 보험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달리, 자산과 부채의 대부분이 금융상품 또는 장기 계약으로 구성되고, 손익의 상당 부분이 공정가치 평가, 기대손실 추정, 할인율, 계리가정, 자본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회계와 세무가 특히 복잡한 산업이다. 은행·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업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분류·측정, 기대신용손실(ECL), 헤지회계, 공정가치 서열체계가 핵심이며, 보험업은 2023년 도입된 IFRS17과 K-ICS 체계 아래에서 보험부채 평가, CSM(보험계약마진), 할인율, 계리가정의 변화가 재무제표와 배당가능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IFRS17과 K-ICS가 보험사의 회계, 건전성, 영업행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제도 안착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업과 보험엄의 세무 역시 단순하지 않다. 금융·보험업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업과 달리 금융·보험용역 면세, 교육세 과세, 충당금·준비금의 손금 인정 범위,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과세시기, 원천징수, 국제조세, 이연법인세 등의 이슈가 중첩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체계 재조정,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논의, 보험차익 과세 요건 합리화, 면세범위 조정 등으로 세무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주요 회계, 세무이슈를 다루고 향후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 금융업 회계의 특징

(1) 수익인식 구조

일반 산업의 수익인식은 보통 IFRS 15 또는 일반적인 매출인식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건설업은 진행률 기준이 대표적) 반면 금융업은 수익의 많은 부분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 평가손익”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업은 단순한 매출 개념보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모두 한꺼번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대출 취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에 포함하며, 단순 서비스 제공 수수료는 용역 제공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자산관리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배분 또는 특정시점에 인식한다. 즉, 금융업에서는 같은 수수료라도 금융상품의 일부인지, 독립된 서비스의 대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