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구조와 기본 개념

2. 소득처분의 유형

II. 수익 관련 소득처분

1. 익금산입 주요 유형

2. 익금불산입 주요 유형

3. 수익(익금) 관련 ‘시기조정’의 대표 쟁점

4. 익금조정 실무점검 

III. 특수관계자 거래 익금세무조정

1. 개요

2. 주요 사례

3. 결론

IV. 비용 관련 소득처분

1. 개요

2. 손금불산입 주요 유형

3. 결론

V. 실무상 빈번한 손금부인 사례

VI. 연결납세 적용 시 소득처분 영향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그리고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소득의 형태로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문제를 넘어, 주주·임원·직원 등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까지 연동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며, 법인세 신고,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즉, 세무조정의 결과 발생한 익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을 최종적으로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곧 소득처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익 및 기타비용관련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상 세무적 영향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본다.

1. 소득처분의 구조와 기본 개념

기업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과세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때 증가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소득의 귀속 주체와 소득 종류를 확정하는 것이 소득처분이다. 즉, 세무조정은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소득처분은 “그 금액이 누구의 소득인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