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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13384

=== 재 정 학 ===
전 수 연
<경제학박사>

【문제1】정부지출의 경향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Wagner 법칙
② Peacock - Wiseman 전위효과
③ 점검효과가설
④ Ramsey 법칙
⑤ 비용성

【문제2】경비팽창과 억제의 요인과 관계없는 것은?
① 재정환상은 경비팽창의 원인이다.
② 인구증가 및 기술진보는 경비팽창의 원인이다.
③ 철의 삼각은 경비팽창을 억제한다.
④ 전위효과는 경비팽창의 원인이다.
⑤ 0기점예산은 경비팽창을 억제한다.

【문제3】정부가 국민에게 소득보조를 현찰로 지급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①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② 대체효과만 발생한다.
③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되 소득효과가 더 크다.
④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되 대체효과가 더 크다.
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되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다.

【문제4】정부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틀린 것은?
① 재분배 효과 ② 고용증대 ③ 통화량 증가
④ 물가상승 ⑤ 국민소득증대

【문제5】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 시각의 대표자인 윌리엄슨(C.Williamson)에 의하면 할증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의 관계는?
① 비례한다.
② 반비례한다.
③ 비례하기도 하고 반비례하기도 한다.
④ 상관관계가 없다.
⑤ 할증율은 모든 공공재에 있어서 동일하다.

【문제6】부캐넌(J.Buchanan)이 제기한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이란?
① 여가와 보완재는 낮은 세율을, 여가와 대체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람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한다면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과도한 팽창을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지칭한다.
④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좋아지지 않는 자원배분의 상태이다.
⑤ 어떤 사회선택을 다른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인의 한계편익 이상의 화폐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문제7】브라운-잭슨 (C.Brown & P.Jackson)은 바그너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들 이론의 핵심은?
①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정부지출은 비례할 수 있다.
②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정부지출은 역비례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격변기에 급격히 증가된 정부지출이 평화시에도 그대로 용인된다.
④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은 힘들다.
⑤ 경제적 요인, 인구 및 기술진보, 사회.문화 및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비팽창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8】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큰 경우 조세구조는?
① 누진세 ② 비례세 ③ 역진세
④ 린달가격 ⑤ 정액세

【문제9】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이 되는 경비는 경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바른 설명은?
① 자본지출은 소비적 지출을 의미한다.
② 경상적 지출은 투자적 지출을 의미한다.
③ 방위관계비나 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경비는 자본지출에 포함되고 있다.
④ 공공사업관계비는 자본지출에 포함된다.
⑤ 교육, 경찰, 보험위생 등의 지출은 투자지출에 포함되고 있다.

【문제10】다음 문장의 ( )속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19C 독일의 재정학자인 (A )는 소위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창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에는 (B )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기능은 매우 한정된 좁은 범위에 머무르는 것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 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각종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지적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소위 (C )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래서 양대전과 그간의 대불황등을 계기로 경계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D )이 국가의 기능으로 정착하였 다. 이런 결과, 필연적으로 국가경비는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다.
A B C D
① A.Smith 값싼 정부 사회정책적 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② J.Wiseman 값싼 정부 경제정책적 기능 사회정책적 기능
③ A.Wagner 값싼 정부 경제정책적 기능 사회정책적 기능
④ A.Wagner 값싼 정부 사회정책적 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⑤ A.Peacock 효율적인 정부 사회정책적 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문제11】비용·편익분석과 관련이 없는 용어는?
①공공사업
②후생수준으로 측정
③할인율
④잠재가격
⑤비용과 편익의 비교

【문제12】비용·편익분석의 과정을 바로 표시한 것은?
①목표설정-투자계획의 대안정의-대안의 결과예측-채택여부판정
②목표설정-투자계획의 대안정의-채택여부판정-대안의 결과예측
③목표설정-채택여부판정-투자계획의 대안정의-대안의 결과예측
④투자계획의 대안정의-목표설정-채택여부판정-대안의 결과예측
⑤대안의 결과예측-투자계획의 대안정의-목표설정-채택여부판정

【문제13】현재가치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할 경우와 다른 내용은?
①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
②할인율은 투자자금의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한다.
③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높다.
④사업의 채택여부는 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채택된다.
⑤현재가치는 '순편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한다.

【문제14】내부수익율법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미지수는 할인율이다.
②내부수익율이 할인율보다 크면 채택된다.
③내부수익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④내부수익율이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⑤판단여부가 현재가치법과 일치하지 않고 미지수의 해가 여러개 나올 수 있다.

【문제15】현재가치법에서 순편익의 평가는?
①낮은 할인율에서는 단기사업이 유리하고 높은 할인율에서는 장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된다.
②낮은 할인율에서는 장기사업이 유리하고 높은 할인율에서는 단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된다.
③할인율에 상관없이 항상 장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된다.
④할인율에 상관없이 항상 단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된다.
⑤판단이 안됨

【문제16】내부수익률법에 의하면 다음 해설표에서 어느 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되는가?

①A사업
②B사업
③낮은 할인율일 때는 A사업 높은 할인율일 때는 B사업
④낮은 할인율일 때는 B사업 높은 할인율일 때는 A사업
⑤비교할 수 없다.

【문제17】교육투자계획에서 나타날 편익 중 금전적 편익은?
①학생의 장래소득 증대
②정신적인 풍요로운 삶
③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감소
④지성적인 유권자의 증대
⑤교사수입의 상대적 증대

【문제18】편익과 그 예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내부편익-경기도의 팔당땜 수질보전으로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②무형편익-인공위성 발사로 국가의 위신 향상
③간접편익-공단건설을 위한 진입로 정비로 주민의 통행편리
④중간편익-관계사업에 의해 농민이 농사짓기에 편해짐
⑤금전적편익-대학촌 건설로 인근주민의 전세값 상승

【문제19】잠재가격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①사회적 기회비용
②시장가격
③기업의 평균생산비
④기업의 고정비
⑤회계적 비용

【문제20】잠재가격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독점기업이 산출한 재화를 투입으로 할 때
②시장가격이 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나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일치할 때
③투입요소나 산출물에 조세가 부과된 경우
④완전경쟁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⑤실업이 존재한 경우에 근로자를 투입할 때

【문제21】편익/비용 비율(BC)법에 의하여 공공사업계획의 실행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①BC>0
②BC=0
③BC>1
④BC=내부수익율
⑤BC=할인율

【문22】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경우 노동에 대한 잠재가격은?
①최저임금 수준이다.
②시장가격 수준이다.
③시장가격과 최저임금수준의 사이이다.
④시장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⑤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23】잠재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독점가격일 때 독점이윤을 제거한다.
②조세나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③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0으로 계산한다.
④수입관세나 수출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⑤공정환율이 적용된 경우는 자유변동환율로 평가한다.

【문제24】사회적 할인율이 민간부문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 되는 이유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공부문은 미래의 편익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②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③공공부문은 외부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④공공부문의 위험성은 민간부문보다 낮기 때문이다.
⑤공공부문은 현재소비의 중요성을 저축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25】할인율을 설정할 때 위험요소가 존재하면 위험도를 반영한 확실대등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여기서 확실애등액이란?
①불확실한 기대치와 대등한 확실한 편익의 크기이다.
②불확실한 기대치와 대등한 확실한 편익의 차이를 말한다.
③불확실한 기대치와 대등한 확실한 편익의 단순평균치이다.
④불확실한 기대치와 대등한 확실한 편익의 가중평균치이다.
⑤ 0이다.

【문제26】공공사업의 위험비용분석에서 애로우-린드(Arrow-Lind)정리란?
①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위험요소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③위험요소를 고려하되 위험할증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위험요소가 적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27】단일시장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조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①불완전 자본시장의 이자율은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장단기 이자율이 다를 때는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위험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위험도를 반영하는 위험할증금을 고려한다.
④조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순이익율을 평균하여 이용한다.
⑤명목이자율을 할인율로 잡으면 편익도 명목가치로 측정하고 실질이자율로 잡으면 편익도 실질이자율로 측정한다.

【문제28】사회적 할인율을 선정할 때 사적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좋은 경우는?
①동일자원이 어느 부문에 사용되든 효율적일 경우
②시장이자율과 잠재가격이 다른 경우
③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시장에 맡기면 과소하게 공급될 경우
④민간부문이 후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없을 경우
⑤민간부문의 위험할증금이 큰 경우

【문제29】비용편익분석의 한계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비용편익의 측정곤란
②할인율의 선정곤란
③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판단 곤란
④분배의 공평성 무시
⑤효율성 측정 무시

【문제30】사회적 할인율이 r일 경우 틀인 문항은?
①금년의 1원은 내년에 (1+r)원의 가치가 있다.
②내년의 1원은 원의 가치가 있다.
③50년 후의 1원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
④2년의 후의 1원은 의 가치가 있다.
⑤r이 클수록 미래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문제31】소득분배의 분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Gini 계수
② Lorenz 곡선
③ Pareto 계수
④ 노동의 분배 몫
⑤ 물가지수

【문제32】로렌즈곡선과 관계 있는 것은?
① 총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의 분배율을 알 수 있다.
② 총소득 중에서 임금소득의 분배율을 알 수 있다.
③ 노동수요의 변화를 알 수 있다.
④ Gini 계수를 알 수 있다.
⑤ 노동의 생산성을 알 수 있다.

【문제33】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① 로렌즈곡선
② 지니지수
③ 파레토상수
④ 십분위지수
⑤ 지프라변이계수

【문제34】다음 중에서 소득균등화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누진소득세
② 비례간접세
③ 실업수당
④ 농산물가격지지제도
⑤ 의료부조

【문제35】공평한 소득분배를 저해하는 것은?
① 실업자 구제책 강화
② 재산세의 종합과세
③ 토지초과이득세
④ 물가안정 우선정책
⑤ 직접세 비중의 감소

【문제36】다음 중 쿠즈네트(Kuznet)의 U자형가설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소득분배와 고용구조
② 소득분배와 조세구조
③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④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⑤ 소득분배와 무역구조

【문제37】소득계층을 10분위하고, 각 계충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에서 평균점유율을 공제하고 그 값의 절대치를 합하여 1.8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은?
① 쿠즈네트지수
② 지니계수
③ 십분위비율
④ 파레토지수
⑤ 앳킨슨지수

【문제38】앳킨슨(Atkinson)지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사회적 후생함수를 확실히 드러낸다.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③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취한다.
④ 지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하다.
⑤ 1인당 소득수준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알아야 지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39】소득재분배를 윤리적 관점에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① 자유주의자
② 공리주의자
③ Rawls
④ Thurow
⑤ Bentham

【문제40】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더러우의 관점이다.
② 재분배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③ 비배제성을 지닌다.
④ 비경합성을 지닌다.
⑤ 무임승차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문1] ④ ③번은 전위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서 전후복구비, 보훈비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⑤번은 보몰(Baumal)이 지적한 것으로서 생산성 향상없이 임금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번은 조세의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탄력성 법칙이다.

[문2] ③ ①번은 국민이 조세비용을 과소하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한 것으로 경비팽창의 원인이 되고, ②번은 머스그래이브 등이 경비팽창요인으로 지적한 것이고, ④번은 사회격동기에 팽창된 경비가 그 후에도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 말이다. 그리고 ⑤번은 예산 편성시 0에서 출발하는 제도로서 경비억제의 요인이다. ③번의 철의 삼각형은 정치가, 관료 및 이해집단을 지칭한 말로서 이들의 예산에 대한 행동은 공공 선택적 이론에서 모두 경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문3] ① 정부가 민간부문에 일방적으로 소득을 현금으로 이전해 주면 현금보조와 동일하게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문4] ④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소득자들은 항공산업에 취업할 기회도 적고 보조의 혜택을 입은 항공사의 실질적 생산비가 저하되 항공요금이 하락한다 해도 저소득층은 비행기를 탈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5] ② 윌리엄슨에 의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각 부서에 대해 적용할 할증율(m)을 결정한다.
m = 1/Ed 단, Ed = 공공서비스의 수요 탄력성

[문6] ③ ①번은 콜레트-해구 법칙 (Corlett - Hague rule)이고, ②번은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이고, ④번은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um) 이고, ⑤번은 크라크-그로브즈 조세 (Clarke - Groves tax)이다.

[문7] ① 브라운-잭슨은 피콕-와이즈먼과는 달리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증가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라면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그가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③번은 전위효과이고, ④번은 보몰(Baumal)의 비용병이고, ⑤번은 머스그래이브의 경비팽창요인이다.

[문8] ① 조세가 편익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간에 대응되는 세율구조는 다음과 같으면 된다.
소득탄력성 > 가격탄력성 ..... 누진세
소득탄력성 < 가격탄력성 ..... 역진세
소득탄력성 = 가격탄력성 ..... 비례세

[문9] ④ 국민경제의 계산상 재정지출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구입]과 [광의의 이전 지출]로 분류되고 전자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된다. 경상지출은 [정부의 재화 서비스 수입] 총액에서 [정부의 자본형성]을 공제한 것이고, 자본지출은 [정부의 고정자산형성]과 정부기업의 재고투자로 되어 있다. ①번과 ②번에서 자본적 지출이 투자적지출이고, 경상지출이 소 비적 지출이다. ③번의 방위관계비는 대부분이 경상적 지출에 포함되어 있다. ④번은 옳은 답이고, ⑤번은 경상적지출이다.

[문10] ④ 국가경비의 팽창과정을 알아 본 문제이다. 국가경비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변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우선, 고전파의 [값싼 정부론]으로 시작하여, 소득분배의 배려에서 사회정책적 기능이 요청되고, 나아가 대전이나 대불황 등을 계기로 국민경제의 안정화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11] ②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수치는 효용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 니고 모두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12] ① 특정투자계획의 실천여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1.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달성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낸다.
3. 각 대안을 실행할 경우 투입과 산출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한다.
4.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사업계획의 종합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채택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한다.

[문13]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은 공공사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고, 이 할인율은 투자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어야 한다.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율로 할인한 것이기 때문에 순편익이 클수록 크고 할인율이 클수록 작다. 그리고 채택여부는 순편익의 현재가치(PV)가 0보다 크면 채택된다.

[문14] ① 내부수익율이란 순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서 내부수익율법에서는 내부수익율이 미지수가 된다. 이것이 산출되면 할인율과 비교하여 채택여부를 판단한다. 내부수익율이 할인율보다 크면 채택된다. 그리고 내부수익율의 결함은 내부수익율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15] ② 다음 표는 순편익을 시간대별로 표시한 것이다.

A사업은 장기사업이고 B사업은 단기사업이다. 만약 기간당 할인율이 0.01이면 A사업의 순현재가치는 760원인데 비해 B사업의 순현재가치는 630원이다. 그리고 할인율이 0.5이면 A의 순현재가치는 -200원인데 비하여 B의 순현재가치는 100원이 된다. 즉 낮은 할인율에서는 장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되고 높은 할인율에서는 단기사업이 유리하게 판단된다.

[문16] ② 내부수익율법에서는 할인율과는 상관없이 한 사업에 하나의 내부수익율이 계산된다. A사업은 0.34이고 B사업은 0.65이다.

[문17] ⑤ 편익을 실물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으로 구분할 때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격기구를 통해서 상대적 가격구조가 변화되어 그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 금전상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실물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수혜자가 실직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말한다.

[문18] ① 편익의 구분
1. 실물편익과 금전편익
2. 유형편익과 무형편익
3.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4. 최종편익과 중간편익
5. 내부편익과 외부편익
①번은 외부편익에 해당된다.

[문19] ① 공공사업에 있어서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사용된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0] ②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도 좋은 경우는 시장가격이 생산에 든 사회적 한계비용이나 소비자들이 얻는 사회적 편익을 정확히 반영할 때이다.

[문21] ③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편익의 현재가치
BC율=----------------
비용의 현재가치
BC>1 이면 채택된다.

[문22] ④ 잠재가격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그림에서 W2 수준이다.

[문23] ③ 공공사업에 유휴자원이나 실업자를 고용할지라도 투입비용을 0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회비용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24] 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할인율을 낮게 책정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②③④번이 모두 그 이유이고 ⑤번은 민간부문의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하여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으므로 장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를 위한 소비를 더 중요시한다.

[문25] ① 예를 들면 불확실한 기대치가 10억일 때 이것과 같은 확실한 편익의 크기가 9억이라면 여기서 9억이 확실대등액이다. 이는 10억을 10%(위험확율)로 할인한 금액 1억(위험할증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26] ② 애로우-린드는 공공사업의 편익이 GNP에 미소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투자 비용이나 편익이 분산될 경우 공공투자에 대한 위험비용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불확실 요인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27] ② 장단기 이자율이 서로 다를 때는 공공사업의 수명과 일치하는 이자율을 사용한다.

[문28] ① 어떤 자원이 어느 부문에 사용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자원배분의 관점에서는 상이한 할인율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②③④⑤번은 모두
사회적 할인율이 사적 할인율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들이다.

[문29] ⑤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①②③④번은 모두 문제점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문30] ③ 할인율이 클수록 미래편익의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R0+

[문31] ⑤ 물가지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지라도 그 자체가 소득분배상태를 표시해주지는 않는다. 가중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Lspayres식, Paasche식, Fisher식, Adgeworth식 등이 있다.

[문32] ④ Gini 계수는 Lorenz 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Gini 계수는 불평등면(45도 선과 Lorenz 곡선 사이의 면적)을 0.5(완전평등선과 완전불평등 사이의 면적)로 나누면 계산된다. 값은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나며 작을수록 공평한 분배상태이다.

[문33] ④ 십분위분배율(십분위지수)은 하위계층(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계층(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클수록 공평하다고 판단한다.

[문34] ② <해설> 비례세율을 적용한 간접세는 역진적 부담이 되어 소득균등화를 위한 조치가 못된다.

[문35] 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할 수 있는 조세로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문36] ③ 쿠즈네트의 U자형가설(또는 역U자형가설)이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도(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지니계수가 작다가 도약단계는 크고 성숙단계는 다시 작아진다는 소득분배상태의 추세를 표시한 것이다.

[문37] ① Kuznet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Σ│Si -0.1│
여기서 Si = 10분위 각 계층의 소득점유율이다. K는 0과 1사이의 값을 취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하다.

[문38] ④ Atkinson 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 1인당 소득수준, Ye = 균등분배대등소득(일정한 사회후생수준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소득을 지급할 때 전과 같은 사회후생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 A는 0과 1사이의 값을 취하고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하다.

[문39] ① 프리드만(M. Friedman)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론자들은 재분배를 위한 부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보다 여가를 더욱 선호한 사람의 소득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로울즈(R. Rawls)는 재분배를 사회적 보험으로 취급하고 더러우(L. Throw)은 공공재로 취급한다.

[문40] ⑤ 더러우는 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고 재분배가 가져올 사회적 이득을 범죄의 감소나 삶의 안정성 등을 들고 있다. 재분배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이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고 있으며 정부가 재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재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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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는 곳에 긍지도 생긴다.	2003-06-01

	부하의 장래를 생각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2003-05-01

	오대산 -불교의 성산으로 아름다운 다섯 개의 봉우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2003-05-01

	조직의 공동목표로 의욕을 갖게 하라.	2003-05-01

	팔영산 -유서깊은 능가사와 여덟 개의 암봉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산-	2003-05-01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한다.	2003-04-01

	치악산 -각종 활엽수가 아름답게 치장한 구룡사의 계곡 쪽은 특히 볼거리가 많아-	2003-04-01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 본질을 이해하는 것	2003-03-01

	도락산 -신성봉 채운봉 등의 암봉이 줄지어 솟아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산-	2003-03-01

	내장산 -겨울의 설경과 가을의 단풍은 전국 제일이라 할 만큼 비경을 간직한 호남의 소금강-	2003-02-01

	문제의식을 갖되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2003-01-01

	진악산 -중부의 금대둔산, 천둥산 등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과 들이 하얀 태양 빛 아래 무한한 시공세계를 보-	2003-01-01

	부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	2002-12-01

	서대산 -중부의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절경을 이룬 산-	2002-12-01

	부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노력하라.	2002-11-01

	상산 -능선 곳곳이 온통 철쭉 군락과 갈대 숲으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 산-	2002-11-01

	옷차림으로도 간부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2002-10-01

	세걸산 -철쭉밭이 절경을 이루며, 지리연봉은 남원 10경 중의 하나로 꼽혀-	2002-10-01

	자신이 평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을 실천하라.	2002-09-01

	기린봉 -고덕산과 모악산 등 줄줄이 늘어서 있는 높고 낮은 산들로 절경을 이룬 곳-	2002-09-01

	간부는 회사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마라.	2002-08-01

	바래봉 -물결치는 초원의 푸른파도와 화사한 철쭉꽃이 어우러진 산-	2002-08-01

	황석산 -금원산, 천황봉 등 고산으로 둘러 쌓여 울창한 숲지대로 이뤄진 아름다운 산-	2002-07-01

	수학적 발상과 사고방식의 권장	2002-06-01

	칠갑산 -백운계곡 등 여러 골짜기가 울창한 수림과 어우러져 천혜의 선경을 이루는 산-	2002-06-01

	출세를 하려면 교섭력을 몸에 익혀라.	2002-04-01

	천관산 －형형색색의 괴암군락이 신비스런 장천의 8경과 어우러진 멋진 산－	2002-04-01

	자상한 것과 부하를 허약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2002-03-01

	계곡과 울창한 수목이 어울어져 작은 설악이라 불리우는 대둔산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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