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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고찰 |
| 저자: 배원용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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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성균관 대학교 MBA, 서울대학교
조세전문가 과정수료,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제1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TEL. (02) 805- 0195
목 차
Ⅰ. 서론
Ⅱ. 환경회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1. 러브커넬 사건
2. 발데스호 사건
Ⅲ. 미국의 환경법규와 공시 규정
Ⅳ. 외국의 환경공시 실태와 권고사항
Ⅴ. 우리나라의 환경공시 실태분석
Ⅵ. 시도와 맺는 말
세계적으로 환경회계는 법적·제도적 규제
를 근거로 기존의 재무 보고의 틀에서 강제적인 환경공시를 수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우와 환경선진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정보공시 뿐만 아니라 회계 전 부문에 걸쳐 기존의 회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환경회계가 실험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회계 정보의 공시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정보 공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강제적 공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환경정보공시를 제도화하려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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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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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미국에서 환경회계정보의 공시가 강제적으로 요구되게된 역사적 사건을 개관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내용과 SEC등의 환경관련 공시 제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UN 영국 및 미국에서의 환경공시 권고와 실태조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 1996년 3월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환경정보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유용한 환경공시가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회계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근거로 기존의 재무 보고의 틀에서 강제적인 환경공시를 수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우와 환경선진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정보공시 뿐만 아니라 회계 전 부문에 걸쳐 기존의 회계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환경회계가 실험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회계 정보의 공시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정보 공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강제적 공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환경정보공시를 제도화하려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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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회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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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브커넬 사건
(1) 사건의 개요
미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러브커넬에서 1978년에 주택공급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동 부지에서 올라온 다이옥신 폐기물에 의한 독가스로 건강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이 부지에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대까지 후커사가 버린 수천드럼의 화학 폐기물이 매립된지 25년이 지난 후 드럼이 부식되어 노출됨으로 발생하였고, 동 부지를 1960년에 인수한 옥시덴탈사는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하여 198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약 2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정화원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 환경회계에 미친 영향
① 사회적 회계책임의 법적 성립
전통적 기존 채무는 명시적인 계약에 근거한 반면, 환경채무는 아직 까지는 법적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과 사회간의 새로운 묵시적인 사회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다.
② CERCLA의 제정 (1980.12.11)
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포괄적 환경대책 보상책임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liability Act)은 유해물질의 투기에 의해 오염된 부지를 식별하고 "잠재적 책임 당사자(PRPs;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se)"로 하여금 그것을 정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부여하였다. 이 법은 정화 책임이 있는 PRPs를 네 범주(그 부지의 현재 소유자와 운영자, 그 부지의 이전소유자와 운영자, 그 부지에 유해물질을 생성한자, 그 지역으로 유해물질을 수송업자)로 분류하고 발생 오염에 대해서 각 범주에 있는 PRPs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부채를 부담토록하고 있다. 물론 부채의 평가나 책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집행 때문에 기업은 경영·투자활동에서 환경부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SEC의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발데스호 사건
(1) 사건의 개요
1989년 3월 24일 초대형 유조선인 엑슨 발데스호(Exxon Valdez)가 Prince William해협에서 좌초되어 원유 1,100만 갤론 이상이 알래스카 바다에 유출되었고 엑슨사는 20억달러 이상의 정화복구비를 지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엑슨사는 연차보고서 중 환경관련정보 공시 분량을 대폭 (0.6쪽에서 3.5쪽으로) 늘렸으며 1990년 연차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관련 공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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