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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수료)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1-9972-6635

M & A의 주요형태에 관한 해설

저자: 장학규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5358

<필 자 소 개>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수료)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011-9972-6635

목 차
Ⅰ. 주요 형태별 개요
Ⅱ. 합병
1. 합병의 제한
2. 합병절차
3. 합병의 무효
4. 합병의 효과
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Ⅲ. 영업양도
1. 자산인수와의 구별
2. 영업의 전부양도와 부분양도
3. 영업양도에 관한 법적 제한
4. 영업양도의 절차
Ⅳ. 회사분할
1. 회사분할의 특징
2. 분할의 종류
3. 분할절차

----------------------------------------
Ⅰ. ◈ 주요 형태별 개요
----------------------------------------

M & A를 형태별로 크게 분류하면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형태별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고 주요 형태별 각론은 후술하기로 한다.

(1)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계약을 통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더라도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합병의 법적인 의미 또한 둘 이상의 법인격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합병에는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Consolidation)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Merger)으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의 합병이든 소멸회사의 유무형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소멸법인의 주주는 그 대가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부여 받게 된다.
상법은 합병시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승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병은 절차상 합병계약과 합병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분류상 우호적인 M&A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 객관적 의미의 영업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의 목적물은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거래선 관계, 영업상 비밀, 노하우 같은 경영조직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 양수인은 그것을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양도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유기적 기능적 일체이어야 한다.
둘째, '기능적 일체로서 영업'의 범위에는 그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설비 모두가 포함되며, 거래선, 판매기회, 영업비밀, 판매망 등 상거래관행 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셋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되어야 한다. 즉, 영업을 해체하여 개별영업재산별로 양도하면 영업양도가 아니나,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일성의 유지여부에는 종업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영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영위하는 '모든 영업'일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가능하다.

(3) 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회사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인적, 물적 모두 포함)을 자본으로 회사를 신설(단순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회사의 재산을 신설하는 두개 이상의 기업에게 양도하고 각 신설기업의 주식을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회사분할은 크게 다음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추진한다.
첫째, 기업의 규모가 커서 회사의 영업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분할하여 적절한 경영규모로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채산성이 없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화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시키거나 청산 또는 매각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신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위험부담을 자회사를 통해서 회피하려는 경우
넷째, 이익을 분산하여 절세의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다섯째, 인사관리상의 목적으로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자리의 확보와 인사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여섯째, 공동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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