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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문화와 제도를 고려한 회계시스템 구현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8304

<중앙·대 교수, 경영학 박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의 요구조건에 의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 예로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내부감사기능 확대, 기업회계기준 개정, 공시제도 강화,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도입 및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에 관한 각종 평가에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AS)과의 합치 정도 즉 정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는 노력과 함께 한국적 문화와 제도를 고려한 기업회계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소고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적 문화와 제도를 고려한 회계시스템 구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최소한 연결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5년도 시행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의 개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도 IASB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미국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합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 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시리즈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 회계기준이 탄생하고 적용되는 문화적 제도적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겸손 및 약자보호를 표방하는 여성성향이 높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정도가 강한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각자가 위치한 계층적 서열을 설명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인 권력격차의 정도가 큰 국가이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개인주의 성향 및 남성성향이 강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정도 및 권력격차가 적은 나라이다. 제도적으로 미국은 증권시장 중심의 기업자본조달구조와 불문법 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은행중심의 기업자본조달구조와 성문법 체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은 미국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많으며, 이러한 특수한 문화적 제도적 요인이 회계시스템 구현에 반영될 때 회계의 투명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문화와 제도를 고려한 회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회계시스템은 법률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성문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민간전문기관이 국제회계기준과 합치되는 자국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법률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회계기준의 시행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는 외감법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한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존 상법 및 세법 등의 법령과의 상충 문제(예: 상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 상법과 세법간의 연계성에 의한 복잡한 세무조정 문제 등)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령의 관할 부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IAS)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되, 한국적 색깔을 지닌 회계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해운기업들의 손익변동 행태는 외국 해운기업과는 다르며 그 원인은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외화환산회계처리 방법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해운업의 외화환산회계처리 기준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회계시스템만이 회계수치를 통하여 기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진정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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