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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회계처리 |
저자: 이정환 |
당월호가기:557
| 날짜:2023-07-10
| 조회수: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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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본조달 세무회계처리 1. 증자시 증여과세 2. 유상증자시 기타세무검토 사항 3.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 II. 지급이자관련 세무회계처리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I. 자본조달 세무회계처리
1. 증자시 증여과세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자하면 주주의 증자 전의 지분율과 증자 후의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발행해도 증자 전 후의 주주의 재산보유액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 전 후의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다.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한 것은 상법에 따른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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