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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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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벤처컨설팅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 569 - 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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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론에 관한 실무 |
|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1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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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무역형태의 절차
1. 수입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
2. 수출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
Ⅲ. 신용장
1.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과정
2. 신용장의 특성
3. 신용장의 종류
4. 내국신용장
Ⅳ. 대금지급조건
1. 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2. 결제방법에 따른 분류
무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용장과 대금지급조건, 수입과 수출시 각각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개요에서는 그 외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무역행위를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출입 자격이 주어지나 특정품목(의약품, 마약, 동물약품, 농약, 종묘, 식품, 주류, 담배, 석유류 등)의 경우 관련 기관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수출입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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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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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무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용장과 대금지급조건, 수입과 수출시 각각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개요에서는 그 외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무역행위를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출입 자격이 주어지나 특정품목(의약품, 마약, 동물약품, 농약, 종묘, 식품, 주류, 담배, 석유류, 외국영화 등)의 경우 관련 기관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수출입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출입의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각종 법규에 의거하여 제한과 금지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무역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므로 이러한 법률에 대해 충분한 상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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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역형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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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형태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지며, 본 절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경우 각각 그 실무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수입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
수입절차는 크게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 수입통관의 세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별 주요절차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매매계약의 체결단계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직접 혹은 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간접으로 전달받은 오퍼(물품매도확약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수락하여 수입계약을 성립시킨다. 즉, 매매계약의 체결은 조회(Inquiry)→오퍼(Offer) →반대오퍼 및 승낙(Counter offer and Acceptance)→매매계약의 체결(Contract)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물품매도확약서는 수입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거래의 일반적인 조건만을 간략하게 명시하는 것이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약하여 물품매도확약서와 별도로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서명하여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물품매도확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주요내용과 확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
물품매도확약서상에 기재하는 거래대상물품의 품명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규격
물품의 규격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수입되는 물품의 품명이 같더라도 규격이 다르면 수입통관시 납부해야 할 관세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수량, 단가, 금액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에 대한 수량과 수량단위, 그리고 수량단위당 단가를 기재하고, 그 단가 산정기준인 가격조건(FOB, CIF등)을 명시하여 수량단위에 단가를 곱한 거래금액을 결제통화와 함께 기재한다.
④ 포장에 관한 조건
상품의 포장은 품질수준 또는 원상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그 포장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⑤ 원산지표시
거래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선적기간 등
물품거래에 있어 선적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원하는 시기에 선적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대금결제방식
거래대금을 결제할 방법을 기재하며, 신용장방식, D/A, D/P계약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⑧ 선적지
수입물품을 최종적으로 선적할 지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⑨ 유효기간
물품매도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소멸시효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Offer Sheet를 Firm offer라 한다.
⑩ 거래당사자명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수출자의 상호와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이면 해당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규제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수입요령에 기재된대로 조치(신고,등록)하고 해당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품목은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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