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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관리

저자: 김병기 | 당월호가기:546 | 날짜:2022-08-10 | 조회수:3218

1. 담보의 의의와 종류

(1) 담보의 의의

금전채권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소송 등 법에 힘을 빌려서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받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끊임없이 증감변동하는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전재산으로부터 채권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 담보제도이며, 이것은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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