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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 저자: 최태규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7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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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시험문제 연습
최 태 규
<공인회계사>
【문제Ⅰ】
중소기업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성제조(주)의 제7기(2003. 1. 1~ 2003. 6. 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손 익 계 산 서
과 목 금 액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229,000,0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214,000,000
1. 인건비 ￦142,900,000
2. 잡 급 1,600,000
3. 세금과 공과 13,500,000
4. 감가상각비 1,000,000
5. 대손상각비 14,000,000
6. 접대비 30,000,000
7. 광고선전비 2,000,000
8. 개발비 상각 4,000,000
9. 잡 비 5,000,000
Ⅴ. 영업이익 15,000,000
Ⅵ. 영업외수익 68,000,000
1. 이자수익 23,000,000
2. 잡이익 45,000,000
Ⅶ. 영업외비용 18,000,000
1. 이자비용 18,000,000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5,000,000
Ⅸ. 법인세비용 20,000,000
Ⅹ. 당기순이익 ￦45,000,000
<자료 2> 세무조정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2003년 제1기 과세기간(2003. 1.1~ 6.30)에 대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과세 세금계산서 ￦12,200,000,000 기타 840,00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 500,000,000 기타 1,500,000,000
합 계 ￦15,040,000,000
2.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 로칼수출액은 전액 당사가 100% 출자한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다.
(2) 제품 직수출액에 대한 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은행에서의 대금회수시 환율을 적용하였는데, 선적일의 환율은 ￦1.500/$ 이다.
(3) 매출환입 ￦ 200,000,000과 매출할인 ￦ 50,000,000이 있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행되었다.
(4) 당사 제품을 특약점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원가는
￦8,000,000이고 시가는 ￦10,000,000이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담액을 포함하여 원가로 접대비계정과 제품계정 등에 회계처리하였다.
(5) 장부가액 ￦30,000,000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처분이익 ￦ 10,000,000을 잡이익으로 수익계상하였다.
(6) 국내거래처에 대하여 제품은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부터 먼저 교부한 금액 ￦100,000,000이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였다.
3. 김을서 상무이사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사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퇴직금으로 ￦20,000,000을 지급하고 비용계상하였다.
김상무는 4년 3개월 25일 근속하였으며 퇴직직전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은 급여 ￦24,000,000(￦ 2,000,000 × 12회)과 상여 ￦6,000,000 (￦15,000,
000×4회)이다. 급여지급기준상 임원상여는 급여의 20%이며 상여는 매분 기말에 지급된다. 한편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과 공과 중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1) 외국에서의 법률 위반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000
(2) 교통유발부담금 ￦300,000
(3) 종속(주)의 주식 70%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 단, 종속(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토지·건물
￦300,000,000이다.
5. 감가상각비
(1)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만큼 계상 되었다.
(2) 제조경비 중 수선비에는 2003. 4. 10 타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중고기계 가액 ￦ 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위 중고기계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이고 취득당시 경과연수는 4년이었다.
당 법인은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가능한 한 짧게 신고하고자 한다.
(3) 당 법인의 감가상각 신고방법은 정률법이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2년/0.777 3년/0.632 4년/0.528 5년/0.451 6년/0.394
7년/0.349 8년/0.313
6. 회사는 저장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바 없었다. 당기 1월 20일에 저장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저장품을 후입선출법
으로 평가하여 기말재고금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저장품 A ￦5,000,000 ￦8,000,000 ￦7,000,000
저장품 B 4,000,000 3,000,000 5,000,000
합 계 ￦ 9,000,000 ￦11,000,000 ￦12,000,000
7.접대비
(1) 제조원가명세서상 접대비는 ￦ 20,000,000이다.
(2) 당 법인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 15,724,000이다. 단, 이 금액 중에는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이 건당 5만원 초과분에 ￦ 3,000,000 건당 5만원 이하분에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8.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000,000은 당기초에 부도발생한 부도상사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2) ￦ 3,000,000은 제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이에 대한 전기의 세무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나머지는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9. 이자수익 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공익신탁이익 ￦ 3,000,000
(2) 미국에 있는 은행에 대한 예금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 4,000,000
(3) 국고채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 2,000,000
10. 잡이익 중에는 3년 전에 설립한 외국(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임) 에 있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20,000,000)-외국법인세(￦10,000,000)}× 당법인의 지분율
(50%)= ￦5,000,000
한편 당 법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기로 한다.
1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13%(가정치)이다. 한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은 10억원이다.
이자율 금 액 비 고
19% ￦3,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6% 390,000 건설자금이자
10% 14,610,000
￦18,000,000
12. 업무와 관련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당기 4월 20일에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 15,000,000외에는 없다.
13. 개발비 상각은 전기부터 당기 3월까지 발생한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 ￦ 90,000,000에 대한 상각비이다. 개발비와 관련한 제품이 최초로 판매가능한 시점은 당기 5. 25이며, 개발비 상각기간은 10년으로 신고하였다.
14. 전기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로서 지급한 기부금 ￦50,000,000(결제일 : 2003. 1. 10)
(2) 접대비 약속액 ￦ 2,000,000(당기 1.25 접대를 하고 전기에 계상하였던
미지급비용과 상계하였음)
15.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2,800,000
(2) 균등할주민세 4,200,000
(3)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000,000
(4) 미지급법인세 9,000,000
￦ 20,000,000
<요구사항>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라.
2. 감가상각비 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여라.
3. 위 1에서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1,000,000이고, 2 에서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1,500,000이라 가정하고 다음 양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라.
Ⅰ.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Ⅱ.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Ⅲ.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Ⅳ. 차가감소득금액 ×××
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4.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문제Ⅱ】
1. 갑(주)는 10억원을 출자하여 을(주)를 설립하였다. 을 (주)는 동 자본금
으로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 후 을(주)는
병(주)에 합병되었으며, 병(주)는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갑(주)
에게 액면금액 10억원, 시가 30억원인 주식을 교부하였다. 합병당시 을(주)
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시가는 30억원이다. 합병시 을(주)는 토지와
자본금만 있다.
2. 병(주)는 위 합병시 발생한 상법상의 합병차익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를 자본이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요구사항>
1. 을, 병 2개 법인에 대한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위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 양식에 의하여 요약하라.
(단위:억원)
구분 을(피합병법인) 병(합병법인)
과세소득의 명칭
소득금액 (1) 요건충족시
(2) 요건미충족시
2. 위 합병과 그 후 무상증자로 인한 갑의 과세소득을 위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 양식에 의하여 요약하라. 단 병의 주주는 갑(주) 1인으로 가정한다.
(단위: 억원)
구분 갑(을의 구주주) 갑(병의 신주주)
과세소득의 명칭
소득금액 (1) 요건 충족시
(2) 요건 미충족시
【해 답】
【문제Ⅰ】
<문제의 초점>
1. 사업연도 월수
본 문제는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1) 접대비 한도액
(2) 감가상각범위액
(3) 임원상여와 퇴직금 한도초과액
(4) 부도어음 대손상각
(5)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개발비 상각
(7) 산출세액
2. 답안작성 요령
개별조정사항 중 특정항목을 먼저 풀도록 요구한 경우 최종 답안은 먼저 제시하되, 구체적 풀이는 (주×)로 연결하여 뒤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 20,460,000 <해설11>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3,680,000 <해설 3>
3.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 목 금 액
Ⅰ.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5,000,000
Ⅱ.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4,903,672
1. 임원 상여 <해설1> 600,000
2. 임원퇴직금 <해설1> 7,760,000
3. 벌금 <해설2> 200,000
4. 간주취득세 <해설 2> 4,200,000
5. 저장품평가감 <해설4> 2,000,000
6. 부도어음대손금 <해설5> 4,000,000
7. 외상매출금대손금 <해설5> 3,000,000
8. 간접외국납부세액<해설6> 2,500,000
9.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000,000
10. 건설자금이자 390,000
11. 가지급금인정이자 <해설7> 457,782
12. 가지급금관련이자 <해설8> 295,890
13. 개 발비상각 <해설9> 2,500,000
14. 증빙미비접대비 3,000,000
15. 접대비부인액<해설11> 1,000,000
Ⅲ. 손금산입·익금불산입 58,200,000
1. 국고채미수이자 2,000,000
2. 전기어음지급기부금 50,000,000
3. 전기접대약속액 2,000,000
4. 균등할주민세 <해설10> 4,200,000
Ⅳ. 차가감소득금액 (Ⅰ+Ⅱ-Ⅲ) 41,703,672
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해설12> 45,414,817
Ⅵ. 각사업연도소득금액(Ⅳ+Ⅴ) 87,118,489
4. 법인세 산출세액
(1) 법인세 과세표준
각사업연도 소득/ 87,118,489 - 비과세소득/ 3,000,000 = 84,118,489
(2) 법인세 산출세액
{(84,118,489 × 12/6 - 100,000,000) × 27% + 15,000,000} × 6/12 = 16,711,992
【문제Ⅱ】
1.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
(단위 : 억원)
구분 을(피합병법인) 병(합병법인)
과세소득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소득금액 (1) 요건충족시 합병대가＊ 10 자산가액 30
자기자본 (-) 10 종전장부가 10
청산소득금액 0 합병평가차익 20
(2) 요건미충족시 합병대가＊ 30 자산가액 30
자기자본(-) 10 종전장부가(-) 30＊＊
청산소득금액 20 합병평가차익 0
＊ 합병대가인 주식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종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가산액 = 합병대가 - (승계한 자산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 승계한 부채) = 30억원 - (10억원 - 0) = 20억원
2. 합병시 의제배당과 무상주
(단위 : 억원)
구분 갑(을의 구주주) 갑(병의 신주주)
과세소득의 명칭 합병시 의제배당 무상주 의제배당
소득금액 (1) 요건충족시 합병대가 10 무상주의제배당 : 20＊
구주식가액(-) 10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액임
의제배당 0
(2) 요건미충족시 합병대가 30 무상주 의제배당: 0＊
구주식가액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액임
의제배당 20
<해 설>
1. 임원상여·퇴직금
(1) 임원상여 급여지급기준 초과액
{6,000,000 - (24,000,000 ×20%)} × 6＊/12 = 600,000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이므로 당기분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임원퇴직금
① 한도액
(24,000,000+ 6,000,000 - 1,200,000＊)× 10% × 4·3/12 = 12,240,000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의 손금불산입 상여는 1년분 (600,000 × 2= 1,200,000)을 차감한다.
② 한도초과액
20,000,000 - 12,240,000 = 7,760,000
2. 벌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은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한다.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간주취득세 : 300,000,000 × 70%(지분율) × 2%(취득세율)= 4,200,000
3. 감가상각비
(1) 수정내용연수
5년 × 50% = 2.5년 = 2년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중고자산에 대해서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시에는 1년으로 한다.
(2) 환산내용연수＊
2년×12/6= 4년
＊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므로 환산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상각범위액
5,000,000 ×0.528 ×3＊/6= 1,320,000
＊신규취득자산이므로 사용 후 월수에 따라 월할상각한다.
(4) 한도초과액
회사계상감가상각비- 당기상각범위액 = 5,000,000 - 1,320,000
= 3,680,000
이 풀이 결과는 앞의 해답 2에 연결한다. 소득금액 요약표에는 요구사항의 가정상 시인부족액이므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한다.
4. 저장품 평가감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본다.
그러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저장품 평가감 : 11,000,000(선입선출법) - 9,000,000(회사계상액)= 2,000,000
5. 대손상각
(1) 부도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연도 6월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외상매출금: 소멸시효가 전기에 완성되었으므로 귀속시기 경과분이 된다. 따라서 손급불산입(기타)한다.
6. 간접외국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한다.(법법 15조 2항)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액 × 50%＊
= 10,000,000 × 5,000,000/ 20,000,000- 10,000,000 × 50%
= 2,500,000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이므로 50%를 적용한다.
7.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적수
15,000,000 ×72일＊(4.20~ 6.30)= 1,080,000,000
＊사업연도가 1.1~ 6.30이므로 일수는 72일이 된다.
(2)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16%) 390,000÷ 16% × 365= 889,687,500
(10%) 14,610,000 ÷ 10% × 365= 53,326,500,000
15,000,000 54,216,187,500
(3) 가지급금 인정이자
889,687,500 × 16%＊ × 1/365 + (1,080,000,000 - 889,687,500)× 13% × 1/365 = 457,782
＊인정이자 계산시에 높은 이자율에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제외되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된다.
8.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4,610,000＊× 1,080,000,000 / 53,326,500,000 = 295,890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로 선순위 부인된 이자를 제외한다.
<참고> 차입금 과다법인이 아니므로 타법인 주식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9. 개발비상각
(1) 회사계상상각비 4,000,000
(2) 상각범위액＊ 1,500,000(90,000,000×1/10×2/12)
(3) 과다상각액 [(1) - (2)] 2,500,000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경과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하며, 경과월수는 5.25 ∼ 6.30이므로 2개월이다.
10. 균등할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손금불산입하나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균등할 주민세를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11. 접대비
(1) 기준수입금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출발점으로 매출액을 유도하여 계산한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5,040,000,000
2) 외환차손 ① : 1,500,000,000 × 1,600-1,500/1,500 (+) 100,000,000
3) 매출환인 ② (-) 50,000,000
4) 사업상증여 ③ (-) 10,000,000
5) 기계처분액 ③ : 30,000,000 +10,000,000 (-) 40,000,000
6) 선세금계산서 ③ (-) 100,000,000
7) 기준수입금액 (매출액) 14,940,000,000
8) 특수관계자분 수입금액 (영세율 · 세금계산서) (-) 500,000,000
9) 일반수입금액 14,440,000,000
① 외환차손: 수출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원화환산은 선적일의 환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소계상된 금액을 가산한다.
1) 대금회수시 환율의 금액: $ 1,000,000＊× 1,500 = 1,500,000,000
2) 선적시 환율의 금액 : $ 1,000,000 × 1,600 = 1,600,000,000
3) 차 액 [2)-1)] 100,000,000
＊1,500,000,000(영세율 ·기타) ÷ 1,500 = $ 1,000,000
위 차액은 외환차손이 된다. I/S상 매출액의 과소계상과 외환차손의 과소계상은 자동조정오류이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이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항이므로 문제풀이와 관련이 없다.
②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는 공제하지 아니하나 매출액의 계산시는 차감하여야 한다.
③ 사업상 증여 · 기계처분액 · 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매출액은 아니하므로 차감한다.
(2) 한도액
12,000,000 × 6/12+ 20,000,000 + 4,440,000,000 + 10/10,000 + 500,000,000 × 10/ 10,000 × 20% = 30,540,000
(3) 해당액
I / S 접대비/ 30,000,000+ 제조접대비/ 20,000,000 - 증빙미비접대비/ 3,000,000＊ +전기 접대비약속액 / 2,000,000 + 현물접대비 / 2,000,
000＊＊= 51,000,000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건당 5만원 초과분 : 증빕요빙 미비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다.
2) 건당 5만원 이하분 : 손금부인하지 아니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현물접대비 차액 : 10,000,000(시가)-8,000,000(원가) = 2,000,000
(4) 한도초과액
51,000,000 - 30,540,000 = 20,460,000
이 풀이 결과는 앞의 해답 1에 연결된다.
12. 지정기부금
(1) 해당액 : 50,000,000(전기 어음지급기부금 손금산입액)
(2) 한도액 (41,703,672 + 50,000,000)× 5% = 4,585,183
(3) 한도초과액
50,000,000 - 4,585,183 = 45,4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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