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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해설 |
| 저자: 여장현 |
당월호가기:527
| 날짜:2021-01-10
| 조회수: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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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특수관계인의 범위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2.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른 이익분여 3. 금전 등의 무상 또는 저이율 대여
Ⅰ. 서론
법인사업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제대상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경우에 그 감소분만큼 추가적으로 납세부담을 주는 규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법인세법 52호의 법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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