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며 Ⅱ. 2019년 주요 노동판례 1.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2. 복지포인트는 기업복지에 해당하며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3.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청구의 신의칙위반 부정 사례 5. 가산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할증율 판단 사례 6.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 사례 - 주휴수당 포함 인정 7.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8.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에 관한 법리 9.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해야 10.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법리 11. 정년 초과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12.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인정 사례 13. 이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14. 징계처분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15.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장 단위 Ⅲ. 마치며
Ⅰ. 들어가며
매년 수 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연말 즈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표성을 띄는 판례를 선정한다. 이러한 대표성을 띄는 판례들은 대부분 법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판례들이 나왔고, 이중 법률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도 많이 나왔다.
필자는 법률적 대표성을 띄는 판례보다 오히려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들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해당 판례들은 근로자인지 여부, 임금인지 여부, 근로시간 계산의 문제 등 인사노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도움되기 바라는 바이다.
Ⅱ. 2019년 주요 노동판례
1.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①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지역별 기사는 스카이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함. ② 해당 기사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함. ③ 본 사건 쟁점은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한 서비스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2) 판결요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자가 정해지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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