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 조정 2. 신고조정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Ⅱ. 소득처분의 의의 Ⅲ. 소득처분의 주요 내용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의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를 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상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인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사항 발생시 모두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소득처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표시하고 각 사업업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정은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산조정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확정결산 과장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절차이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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