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도입 초기부터 말도 않았고 탈도 많았다. 학계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 경기 부양책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성장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수석을 지낸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두고 말이 마차를 끌도록 바라는 것”이라면서 그 모순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은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정부가 한국경제를 실험 도구로 삼으려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동안 드러난 이 정책의 문제점을 어물쩍 덮고 넘어갈게 아니라 정책 선회를 비롯한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일정 분야 국민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올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23.4%에 달한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백수라는 얘기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저소득층의 소득, 청년실업률, 제조업가동률 등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가 모두 사상 최악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함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통계로 입증되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한다. 나랏돈을 풀거나 기업을 옥죄어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선(善)순환할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여기서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29년 전의 경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치명적 자만〉에서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계획을 세워 운영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부(富)의 불평등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조정하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물가도 통화정책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면서, 이와 같은 ‘치명적 자만’의 결과는 원래의 선한 의도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하이에크의〈치명적 자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출간 된 책인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폐해를 송곳같이 지적한 것 같아 놀랍다. 나라 곳간으로 복지를 늘리고, 기업과 부자를 홀대하는 포퓰리즘은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를 줄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임시방편이고,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청년 실업자에게 나눠주는 돈은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런 재정 운영은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감세·노동유연화·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증세와 거미줄 규제, 노동친화정책 등 반(反)기업 정서로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려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의 3배다. 이로 인해 빠져나간 일자리는 100만개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 규제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 창업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시장경제주의’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래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 소득과 세수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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