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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 해설 <하>

저자: 양성희 | 당월호가기:493 | 날짜:2018-03-10 | 조회수:10074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8.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9.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10.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내국법인의 외국자
1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이번 호 게재분)
1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4.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15.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6.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17.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8.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1.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2.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2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5.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함)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비롯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과세특례에 대하여 상세히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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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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